올린이 : 금강일보 조회수: 449    추천:115 2016-04-22 12:34:04 [경매 Q&A] 집 경매 넘어간 세입자, 법원에 명도확인서 제출해야 링크 #1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276, Hit:250 [경매 Q&A] 집 경매 넘어간 세입자, 법원에 명도확인서 제출해야     데스크승인 [ 2면 ] 2016.04.21    박길수 기자 | bluesky@ggilbo.com       Q. 세입자 수가 많으면 명도가 어려울까? A. 주택이나 상가 등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았을 경우 가장 부담되는 것이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명도’작업이다. 특히 살고 있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 때문에 세입자 수가 많은 다가구주택이나 고시원 등은 경매에서 수차례 유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세입자 수가 많다고 명도가 무조건 어려운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액수와 배당 여부다. 대학가 원룸이나 고시원의 경우 대부분 월세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보증금 액수가 적다. 그뿐만 아니라 보증금액이 적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주인이 바뀌더라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배당금(지역별 1700만 원~3400만 원 2016년 3월 31일 개정)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도가 용이하다. 배당금을 받는 임차인의 경우 법원으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에게 집을 명도했다는 증표로 낙찰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명도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세입자 중 일부라도 배당받는 세입자는 그만큼 명도가 용이한 것이다. 이처럼 명도는 세입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천만 원씩 전세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억울한 사람이 있느냐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세입자 수가 많은 경매 부동산을 응찰할 때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및 향후 배당금 수령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 소액임차 최우선변제 - 경매개시결정일 이전(하루 전이어도 상관없음)에 주택에 입주(거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비록 후순위라도 일정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배당해주는데, 이는 영세한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규정. 지난 2016년 3월 31일 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년 3개월 만에 개정돼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액이 증액되어 시행되고 있다(서울지역은 1억 원 이하일 때 3400만 원으로, 세종시는 6000만 원 이하일 때 2000만 원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5000만 원 이하일 때, 1700만 원으로 각각 증액됐음). 지지옥션 경매자문센터 이창동 선임연구원/매니저 lcd@ggi.co.kr 박길수 기자 추천하기 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8 현대차, 대리 이하 직원에 최고 230만원 ‘설 선물’ 울산매일신문 2016-01-22 0 509 170 1197 美·유럽 선방, 현대·기아차 "中시장 잡아라" 아이뉴스24 2016-01-21 0 478 156 1196 현대차, ‘美 중심’ 인포테인먼트 시스텝 도입 배경은? 스페셜경제 2016-01-21 0 505 163 1195 현대차, 美서 ‘엉뚱한’ 특허 취득, 이건 뭐지? 카미디어 2016-01-21 0 533 148 1194 현대차, 설 맞아 전 직원에 130만원 쏜다 중앙일보 2016-01-21 0 446 109 1193 고용 늘린 기업 어디? 현대차 1104명 늘려…삼성카드 계약직만 증원 뉴스토마토 2016-01-21 0 461 120 1192 현대차 '아이오닉' 보름새 950대 판매…"하루 62대꼴" 뉴스1 2016-01-21 0 404 134 1191 현대차, 멕시코 진출 2년만에 9위 기염…새역사 쓴다 아시아경제 2016-01-21 0 394 105 1190 [사설]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노사 합의’로 마무리 해야 경상일보 2016-01-21 0 392 119 1189 [사설]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노사 합의’로 마무리 해야 경상일보 2016-01-21 0 391 124 1188 현대차, 내년까지 사내하청 2000명 추가 정규직 전환 서울신문 2016-01-21 0 377 100 1187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436 120 1186 대법원 "영화 상영할 때마다 음악 저작권료 지급할 필요 없어" 중앙일보 2016-01-20 0 458 120 1185 "황칠은 만병통치약" 부풀려 광고…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432 108 1184 혼잣말처럼 ＂아이, `18`＂··대법원 ＂모욕죄 아니다＂ 와우TV 2016-01-20 0 436 117 1183 혼잣말처럼 "아이, X발"…대법원 "분노표출로 모욕죄 아니다" 세계일보 2016-01-20 0 475 132 1182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유지'란 전교조 벌금형 확정…대법원 세계일보 2016-01-20 0 464 129 1181 대법원, '해직자 조합원 배제' 시정명령 어긴 전교조 벌금형 중앙일보 2016-01-20 0 466 131 1180 복지부, '청년수당' 통과 서울시의회 대법원에 제소(종합) 연합뉴스 2016-01-20 0 520 139 1179 대법원, 허위·과장광고 유통업자 전부 유죄 파기 환송 KBS 2016-01-20 0 557 170 [first] < [4] [5] [6] [7] [8] [9] [10] [11] [12] [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