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1282    추천:345 2016-05-06 22:00:59 군복무중 6개월이상 연금보험료 내도 '군복무크레딧' 인정 군복무중 6개월이상 연금보험료 내도 '군복무크레딧' 인정 송고시간 | 2016/05/06 06:00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구글플러스밴드블로그인쇄확대축소(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군 복무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도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지금까지는 병역의무 기간에 6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이른바 '군복무 크레딧' 적용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본회의를 거치면 이르면 6개월 후인 11월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다. 그렇지만, 현행 국민연금제도 아래서는 병역의무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군복무 크레딧을 주지 않고 있다. 2중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군복무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 미만 내거나 아예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군복무 크레딧을 제공한다. 병역의무 기간에도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는 불이익을 당하는데, 보험료 미납자나 6개월 미만 국민연금 납부자는 도리어 이익을 보는 구조다.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연금전문가들은 이처럼 불합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성실 납부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군복무 크레딧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6/05/06 06:00 송고 추천하기 4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8 정몽구 현대차 회장 “안전 예산 4배 늘려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4-02-07 0 3764 403 537 현대차 노조 "비정상적 통상임금, 바로잡겠다"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4-02-06 0 3495 399 536 법원, ‘차량 특판 560억 사기’ 현대차 前 직원에 중형 선고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2-04 0 3579 395 535 현대차노조 "고용부의 통상임금 지침 폐기하라"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2-02 0 1538 393 534 현대차 중국 4공장 설립 '표류'…잘 나가는 베이징기차 때문?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4-01-28 0 1515 368 533 현대차 울산2·4공장 설비개선·증산 놓고 노사갈등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1-28 0 1583 369 532 고용부 발표 '통상임금 지침' 반발 현대차 노조 "노동현장 분쟁 불씨"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1-28 0 1517 358 531 통상임금 정상화 촉구하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 경향신문 lsjhd 2014-01-24 0 1622 369 530 현대차, 5344억 배당…정몽구회장 222억  - 뉴스1 lsjhd 2014-01-24 0 1629 353 529 공장 무단으로 멈춰세운 현대차 노조간부 벌금형  - 세계일보 세계일보 2014-01-24 0 1520 355 528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 발표…지역기업 영향 없나 노사, 해석 시각차 임...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1-23 0 1525 363 527 상여금 고정성 충족 안돼 현대차 노사 진통 불가피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4-01-23 0 1517 361 526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현대엠코 합병으로 얼마 버나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4-01-20 0 3987 353 525 현대차 그룹, 현대엠코에 일감 계속 몰아줄 수 있게 됐다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4-01-20 0 3283 359 524 연기 내뿜는 거북선 제네시스’ 현대차 해명은?  - 동아오토 동아오토 2014-01-20 0 3678 364 523 총파업 동참한 현대차노조 길들이기?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1-18 0 3541 355 522 2020년 대한민국] “삼성·현대차·포스코…이대로면 모두 사라질 수도” - 한경비즈니스 한경비즈니스 2014-01-18 1 3631 378 521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유럽 출국 -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2014-01-18 0 1594 361 520 회피에 은폐 시도까지..현대차, 팔고나면 나몰라라?  - SBS CNBC TV 2014-01-18 0 1606 411 519 정비가맹점 '시설 교체' 강요 현대차에 공정위 제재 정당"  - 뉴스1 2014-01-18 0 1675 401 [first]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