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1335    추천:347 2016-05-06 22:00:59 군복무중 6개월이상 연금보험료 내도 '군복무크레딧' 인정 군복무중 6개월이상 연금보험료 내도 '군복무크레딧' 인정 송고시간 | 2016/05/06 06:00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구글플러스밴드블로그인쇄확대축소(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군 복무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도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지금까지는 병역의무 기간에 6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이른바 '군복무 크레딧' 적용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본회의를 거치면 이르면 6개월 후인 11월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다. 그렇지만, 현행 국민연금제도 아래서는 병역의무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군복무 크레딧을 주지 않고 있다. 2중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군복무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 미만 내거나 아예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군복무 크레딧을 제공한다. 병역의무 기간에도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는 불이익을 당하는데, 보험료 미납자나 6개월 미만 국민연금 납부자는 도리어 이익을 보는 구조다.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연금전문가들은 이처럼 불합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성실 납부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군복무 크레딧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6/05/06 06:00 송고 추천하기 5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98 현대차 노조 이젠 차기위원장 선거 열기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09-15 1 3069 393 297 현대차노조 임단협 합의... 진짜 다 해결됐을까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9-14 1 3990 397 296 대검 공안부 울산지검서 현대차 불법파견 수사회의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9-14 1 5818 382 295 현대차 근로자 '은퇴자 협동조합' 설립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9-14 1 1780 361 294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 본격화  - 부산일보 부산일보 2013-09-14 1 1723 378 293 검찰, 생산라인 세운 현대차 노조 전 간부 기소  - YTN YTN 2013-09-14 1 1654 364 292 현대차 일반직지회 “불법 근로조건 철폐 노력”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3-09-11 1 4466 376 291 현대차노사 임단협 타결, 동지 호소는 외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9-07 2 13438 366 290 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원칙·실리 모두 잡았다'(종합)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09-05 3 16797 358 289 노조탈퇴 부추긴 업무총괄자 처벌 정당"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2013-09-03 3 18659 356 288 해고자 가입 여부는 노동조합 권한” ILO, 공무원노조 반려에 긴급개입 - 한겨레 한겨레 2013-09-02 3 18663 358 287 현대차 세금 추징액 얼마나 될까…해외거래가 쟁점될 듯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9-02 3 12883 355 286 줄어든 현대차 '몽구산성'... 평화집회 열리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31 4 20457 355 285 현대차노조 "언론, 귀족노조로 매도하고 여론 호도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28 2 6016 354 284 현대차 노조위원장 "차기 선거 불출마"...왜? - MBN MBN 2013-08-28 3 5867 364 283 정몽구 현대차 회장 "노력하면 年1000만대 생산가능" - 뉴스1 뉴스1 2013-08-28 2 9260 361 282 현대차가 직원 동원해 '유령 집회' 여는 까닭 노컷뉴스 2013-08-27 2 6281 359 281 현대차 월급 진실은…'기본급 200만원 Vs 월 고정 423만원"  - 뉴시스 뉴시스 2013-08-26 3 8128 375 280 오죽했으면 장관이 나섰다…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현대차 파업 신중해야"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08-26 2 5824 371 279 "현대차 본사서 면담 요청... 저승길 불려가는 기분"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26 1 2431 399 [first]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