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871    추천:247 2016-05-06 22:00:59 군복무중 6개월이상 연금보험료 내도 '군복무크레딧' 인정 군복무중 6개월이상 연금보험료 내도 '군복무크레딧' 인정 송고시간 | 2016/05/06 06:00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구글플러스밴드블로그인쇄확대축소(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군 복무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도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지금까지는 병역의무 기간에 6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이른바 '군복무 크레딧' 적용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본회의를 거치면 이르면 6개월 후인 11월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다. 그렇지만, 현행 국민연금제도 아래서는 병역의무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군복무 크레딧을 주지 않고 있다. 2중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군복무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 미만 내거나 아예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군복무 크레딧을 제공한다. 병역의무 기간에도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는 불이익을 당하는데, 보험료 미납자나 6개월 미만 국민연금 납부자는 도리어 이익을 보는 구조다.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연금전문가들은 이처럼 불합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성실 납부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군복무 크레딧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6/05/06 06:00 송고 추천하기 5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58 현대차, 철강 물량 절반 이상 계열사 현대제철서 조달키로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8-07 1 4002 298 257 현대차 전 노조간부, '취업' 미끼로 1억원 챙겨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2013-08-07 1 1470 273 256 현대차 비정규직 송전철탑 296일만 해제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08-07 1 1500 281 255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 농성 해제하며 남긴 글 전문 -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 2013-08-07 1 1581 280 254 정몽구 "현대차 목표는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 -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2013-08-07 0 1362 265 253 293일간 철탑 매달린 두 생명 살리려 울산 갑니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06 1 1633 259 252 현대차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파업수순 돌입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8-06 1 1760 278 251 현대차 임단협, 노사 '결단하라 - 심도있게' 신경전 - 뉴시스 뉴시스 2013-08-05 1 2417 277 250 러시아에서 현대차 불매운동”  - 한겨레21 한겨레21 2013-08-04 8 2494 248 249 현대차, 경찰 고위직 출신 자문역으로 영입(상보) -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 2013-08-03 2 3380 332 248 이성한 경찰청장 "'현대차 희망버스 폭력' 노사 불문하고 처벌"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07-29 8 2881 252 247 대형화물차 7곳 가격담합 적발…현대차, 700억 과징금 면제? - SBS CNBC SBS CNBC 2013-07-29 8 2833 258 246 조·중·동, 현대차 용역들의 폭력엔 눈감아 - 시사IN Live 시사IN Live 2013-07-29 8 2493 272 245 박노자 "희망버스가 폭력버스? 최악의 왜곡보도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8 7 2359 261 244 민주노총 "박맹우 울산시장은 자본의 하수인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8 7 1725 240 243 카메라 치워라고 언성 높였을 뿐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8 2 1408 259 242 현대차 희망버스` 민노총 간부 구속영장 기각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07-28 7 1327 285 241 서울고법, 퇴정 거부 변호사에 과태료 - 법률신문 법률신문 2013-07-26 7 1326 275 240 울산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희망버스 엄벌을...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4 6 1376 301 239 희망버스 '폭도' 매도하는 이유 있었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4 7 1401 306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