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스천지 조회수: 1285    추천:378 2016-05-16 09:30:51 법원 “쌍용차 노조 간부, 국가에 11억 배상” 판결 법원 “쌍용차 노조 간부, 국가에 11억 배상” 판결 손성환 기자  |  light@newscj.com2016.05.15 10:09:54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964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법원이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에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3일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억 307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때 13억 7670만원보다는 배상액이 줄었지만, 장비 파손 등으로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파업 과정에서 폭력사태의 경위를 살펴볼 때 노조 간부들은 폭력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했다”며 “그로 인해 경찰이 부상당하고 재물이 손상되는 등 국가가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지난 2009년 5~8월 경영난에 따른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70여일간 파업 농성을 벌였다. 당시 노조 측은 평택공장을 점거했고, 사측은 공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이 서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 경찰은 헬기까지 동원해 진압하는 등 전쟁터를 방불케 했었다. 한편 쌍용차가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2부(당시 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쌍용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노조 간부들이 3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뉴스천지> 손성환 기자 추천하기 1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8 현대상선 회생안 '첩첩산중'..이번엔 '채무보증 위반' 의혹 한겨레 2015-12-14 0 1348 407 1057 [막 내리는 美 제로금리]⑤미국 금리인상, 우리 경제 괜찮을까 이데일리 2015-12-14 0 1257 363 1056 현대차그룹, 800만대 낙관 못하지만 숫자 연연 않겠다 오토데일리 2015-12-14 0 1228 368 1055 현대차, 인도시장 '자신있다'..내년에 전차종 가격인상 파이낸셜뉴스 2015-12-14 0 1199 356 1054 美금리인상 눈앞.."불확실성 해소" vs "더 큰 충격"(종합) 연합뉴스 2015-12-14 0 1197 366 1053 토요타-혼다 제친 현대차… 미국서 신뢰도 1위 디지털타임스 2015-12-14 0 1184 341 1052 朴대통령, '대량실업' 경제위기 경고..법안 직권상정 '압박' 연합뉴스 2015-12-14 0 1184 353 1051 공무원 '멋대로' 해외 출장 막는다..법제화 추진 머니투데이 2015-12-14 0 1197 348 1050 "갈수록 쪼들리는데"..서울가구 최소생활비 '월 230만원' 뉴스1 2015-12-14 0 1142 336 1049 중국 위안화 가치 0.21% 절하 고시..4년 5개월만에 최저(종합) 연합뉴스 2015-12-14 0 1126 353 1048 비정규직보호법이 임금격차 늘렸다? 노컷뉴스 2015-12-14 0 1185 356 1047 임금체불 악덕기업주 '자녀 생일파티' 참석하려다 덜미 연합뉴스 2015-12-14 0 1147 347 1046 실질이냐 형식이냐...법원 과세 판단 오락가락, 납세자 혼란 뉴스1 2015-12-14 0 1170 342 1045 취재후] “반지하 방에 계속 살 수 있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KBS 2015-12-14 0 1210 357 1044 불륜녀에게 집 사줬다 결별 후 소송…법원 “집값 일부 돌려줘야” KBS 2015-12-14 0 1196 363 1043 금호아시아나그룹서 금호석유화학 분리 "독립경영 가능…법원 판단 존중" MBN 2015-12-14 0 1167 371 1042 법원, “의무병에게 주사ㆍ약 처방 시킨 군의관 자격정지 정당” 한국일보 2015-12-14 0 1338 358 1041 올해 법원 경매물 급감해 낙찰률·응찰자 '최고' 연합뉴스 2015-12-14 0 1182 372 1040 법원 "아파트 구조탓 동파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SBS 2015-12-14 0 1303 386 1039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한국경제 2015-12-14 0 1308 376 [first]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