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스천지 조회수: 1359    추천:380 2016-05-16 09:30:51 법원 “쌍용차 노조 간부, 국가에 11억 배상” 판결 법원 “쌍용차 노조 간부, 국가에 11억 배상” 판결 손성환 기자  |  light@newscj.com2016.05.15 10:09:54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964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법원이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에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3일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억 307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때 13억 7670만원보다는 배상액이 줄었지만, 장비 파손 등으로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파업 과정에서 폭력사태의 경위를 살펴볼 때 노조 간부들은 폭력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했다”며 “그로 인해 경찰이 부상당하고 재물이 손상되는 등 국가가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지난 2009년 5~8월 경영난에 따른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70여일간 파업 농성을 벌였다. 당시 노조 측은 평택공장을 점거했고, 사측은 공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이 서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 경찰은 헬기까지 동원해 진압하는 등 전쟁터를 방불케 했었다. 한편 쌍용차가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2부(당시 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쌍용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노조 간부들이 3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뉴스천지> 손성환 기자 추천하기 5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98 현대차 노조 이젠 차기위원장 선거 열기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09-15 1 3070 393 297 현대차노조 임단협 합의... 진짜 다 해결됐을까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9-14 1 3991 397 296 대검 공안부 울산지검서 현대차 불법파견 수사회의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9-14 1 5819 382 295 현대차 근로자 '은퇴자 협동조합' 설립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9-14 1 1781 361 294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 본격화  - 부산일보 부산일보 2013-09-14 1 1724 378 293 검찰, 생산라인 세운 현대차 노조 전 간부 기소  - YTN YTN 2013-09-14 1 1655 364 292 현대차 일반직지회 “불법 근로조건 철폐 노력”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3-09-11 1 4467 376 291 현대차노사 임단협 타결, 동지 호소는 외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9-07 2 13439 366 290 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원칙·실리 모두 잡았다'(종합)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09-05 3 16798 358 289 노조탈퇴 부추긴 업무총괄자 처벌 정당"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2013-09-03 3 18660 356 288 해고자 가입 여부는 노동조합 권한” ILO, 공무원노조 반려에 긴급개입 - 한겨레 한겨레 2013-09-02 3 18663 358 287 현대차 세금 추징액 얼마나 될까…해외거래가 쟁점될 듯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9-02 3 12883 355 286 줄어든 현대차 '몽구산성'... 평화집회 열리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31 4 20457 355 285 현대차노조 "언론, 귀족노조로 매도하고 여론 호도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28 2 6016 354 284 현대차 노조위원장 "차기 선거 불출마"...왜? - MBN MBN 2013-08-28 3 5867 364 283 정몽구 현대차 회장 "노력하면 年1000만대 생산가능" - 뉴스1 뉴스1 2013-08-28 2 9260 361 282 현대차가 직원 동원해 '유령 집회' 여는 까닭 노컷뉴스 2013-08-27 2 6281 359 281 현대차 월급 진실은…'기본급 200만원 Vs 월 고정 423만원"  - 뉴시스 뉴시스 2013-08-26 3 8128 375 280 오죽했으면 장관이 나섰다…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현대차 파업 신중해야"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08-26 2 5824 371 279 "현대차 본사서 면담 요청... 저승길 불려가는 기분"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26 1 2431 399 [first]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