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1376    추천:372 2016-06-03 08:34:43
퍼온 글--계약기간 2년이 되기 전에 10차례 분할 계약 현대차 부당해고
링크 #1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ascarmedia&logNo=220698871224, Hit:542


계약기간 2년이 되기 전에 10차례 분할 계약 현대차 부당해고

일반사회  2016.05.02. 10:20



http://cascarmedia.blog.me/220698871224

번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가 지난해 11월 1일 촉탁직 노동자 서○○씨를 해고한 것은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밝혔다.



중앙노동위는 현대자동차의 촉탁직 노동자를 10차례에 걸쳐 2년이 되기 직전 23개월에 해고한 행위를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서씨는 2013년 11월28일 1개월 계약을 맺고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직으로 일했다. 이후 지난해 9월26일까지 9차례에 걸쳐 1~6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을 반복했다.



논란이 된 것은 서씨와 현대차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기간이다. 서씨가 보관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5년 9월26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로 되어 있고, 현대차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이 2015년 10월31일 종료됐다며 서씨를 같은해 11월1일 해고했다.



현대차는 해당 계약서가 변조됐다고 주장하며 서씨를 상대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중노위는 올해 1월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일인 올해 10월31일 이전(지난해 11월1일을 말함)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부산지노위의 입장을 견지했다.



중앙노동위 관계자는 "서씨가 사문서변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부동노동행위 판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올해 10월까지로 돼 있는 현대차와 서씨가 맺은 마지막 근로계약서의 유효성을 인정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법리적 해석>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2년이 되기 전에 10차례 분할 계약 현대차 부당해고 :: 카스카미디어 - 자동차...

www.cascarmedia.com



추천하기

64/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 현대차 노사, 임단협 상견례 28일로 연기 - 뉴스1 뉴스1 2013-05-20 0 1759 385
77 현대차, 인도네시아 폭발사고 나몰라라…외교문제 비화되나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5-20 0 1997 379
76 현대차노조 협약서에 산재 유족 우선채용 단체협약 명시는 무효 - 쿠키뉴스 쿠키뉴스 2013-05-20 0 2113 358
75 '헤게모니 싸움'에 멍드는 현대차 노사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5-20 0 2310 361
74 현대자동차 14개 수당중 전문가가 본 통상임금은 2~3개 매일경제 2013-05-20 0 1821 361
73 최한영 부회장 "난 음해공작의 피해자"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5-20 0 1782 338
72 승은호 회장 "현대차는 갑(甲) 중의 갑이었다"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5-20 0 2169 343
71 현대차 간부노조 "사측이 노조 가입 못하게 회유" 국제신문 국제신문 2013-05-18 0 1607 348
70 현대차 간부노조 "사측이 노조 가입 못하게 회유"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2013-05-17 0 1559 343
69 현대차 노동자는 돈의 노예, 이렇게 만든 건…"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5-16 0 1489 327
68 엄마 옆에 자다 나가는 그림자, '현대차 아빠'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5-16 0 1579 344
67 국회 환노위 방문 면담 실시!!!! 운영자 2013-05-15 0 1654 348
66 '삼성노조'로 체면 구긴 삼성에버랜드와 검찰-오마이뉴스 펌 ufo7080 2013-05-15 0 1651 364
65 法, "삼성노조 유인물 배포 제지는 '부당노동행위'"-노컷뉴스 펌 ufo7080 2013-05-15 0 1723 367
64 현대차 전주연구소, 화성 남양연구소로 통폐합"  - 뉴스1 뉴스1 2013-05-14 0 2618 363
63 현대차 간부노조 지회장 "차별적 근로조건 바꾸겠다"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05-14 0 1673 370
62 현대차 간부노조 지회장 "차별적 근로조건 시정"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14 0 3998 377
61 현대차노조, 도 넘은 '제식구 감싸기'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05-13 0 1689 399
60 통상임금 논란 확산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5-13 0 1637 391
59 현대차 노조, 대통령 '통상임금 발언' 반박 성명 - 뉴시스 뉴시스 2013-05-13 0 1893 417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