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983    추천:244 2016-07-04 16:02:17 현대자동차 신사옥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 소송 각하 현대자동차 신사옥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 소송 각하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입력 : 2016.07.04 15:09:00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 신사옥의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을 강남구 개발에만 써야 한다며 강남구청이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신 구청장 등 강남구민 4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이라, 따로 판단을 하지 않고 끝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코엑스와 현대차 신사옥, 종합운동장을 묶어 2025년까지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잠실 쪽에만 1조원의 공공기여금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자 일부 강남구민들이 “공공기여금은 강남에만 쓰여야 한다”며 반발했다. 당시 현대차가 강남 한전부지를 사들이며 낸 돈을 서울시가 잠실 쪽 개발에 쓰려한다는 지적이었다. 신 구청장 등은 “서울시가 기존 삼성동·대치동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송파구 잠실동까지 확장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강남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아직 실질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남구민의 이익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기 힘들다는 판단이었다. 강남구민들은 또 공공기여금이 잠실에 사용될 경우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기여금을 얼마나 사용하는지의 여부도 아직 추상적 단계에 머무른다”고 설명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Read more: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041509001&code=940301#csidx3f4a5cc9672c377a37d25e3c776c643 추천하기 44/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8 현대차, 美뻥튀기연비 소송에 4억달러 문다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2-25 0 1132 253 477 한국지엠·현대차 등 사업장에도 '안녕 대자보'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2-24 0 1179 231 476 삼성ㆍ현대차 지주회사 전환 가속화  -  디지털타임스 디지털타임스 2013-12-24 0 1160 240 475 증권계 소식통, "현대차 그룹, 현대증권 인수 유력"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2-24 0 1128 221 474 판매량 줄었지만… ‘실속’ 챙긴 현대차   - 문화일보 문화일보 2013-12-24 0 1066 218 473 녹색경영 현대차, 아산공장 무공해 전력 생산한다  - 환경미디어 환경미디어 2013-12-24 0 1073 209 472 현대차의 이웃 사랑 ‘네 가지 무브’를 아십니까? - 주간조선 주간조선 2013-12-24 0 1150 222 471 현대차노조 민노총 총파업에 간부만 참여…조업 정상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2-23 0 1093 209 470 민주노총-경찰 또 다시 충돌... 한국노총 "노정대화 불참"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2-23 0 1028 209 469 한국노총, 노사정위 불참…28일 총파업 동참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12-23 0 978 200 468 민노총 총파업…현대차 가세할까?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3-12-23 0 1007 184 467 정몽구 현대차 회장 “기본으로 돌아가 기초역량 다져라”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3-12-23 0 1046 189 466 통상임금 ‘후폭풍’ 시작됐다.. 한국GM 노조 추가소송 돌입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12-23 0 959 206 465 현대차 직원 사망률 전국평균의 ⅓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2-23 0 1007 190 464 직원 사찰·노조설립 방해 혐의..檢, 이마트 전 대표 등 5명 기소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12-22 0 956 197 463 중국 전문가 로런스 쿤 "현대차 中사업 변화필요"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2-22 0 1033 200 462 정리해고 요건강화, 근로기준법 개정하라” 노동과 진보 2013-12-21 0 1057 230 461 삼성전자ㆍ현대차, '고급 전시장'에 사활 걸었다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12-21 0 2062 232 460 현대차, 하청노조에 특별협의 재개 제안 - 뉴스1 뉴스1 2013-12-21 0 1032 218 459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1호차 “LG그룹 임원용 차량으로”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12-21 0 1207 249 [first]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