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600    추천:157 2016-07-04 16:02:17 현대자동차 신사옥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 소송 각하 현대자동차 신사옥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 소송 각하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입력 : 2016.07.04 15:09:00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 신사옥의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을 강남구 개발에만 써야 한다며 강남구청이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신 구청장 등 강남구민 4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이라, 따로 판단을 하지 않고 끝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코엑스와 현대차 신사옥, 종합운동장을 묶어 2025년까지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잠실 쪽에만 1조원의 공공기여금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자 일부 강남구민들이 “공공기여금은 강남에만 쓰여야 한다”며 반발했다. 당시 현대차가 강남 한전부지를 사들이며 낸 돈을 서울시가 잠실 쪽 개발에 쓰려한다는 지적이었다. 신 구청장 등은 “서울시가 기존 삼성동·대치동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송파구 잠실동까지 확장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강남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아직 실질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남구민의 이익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기 힘들다는 판단이었다. 강남구민들은 또 공공기여금이 잠실에 사용될 경우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기여금을 얼마나 사용하는지의 여부도 아직 추상적 단계에 머무른다”고 설명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Read more: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041509001&code=940301#csidx3f4a5cc9672c377a37d25e3c776c643 추천하기 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8 현대차, 대리 이하 직원에 최고 230만원 ‘설 선물’ 울산매일신문 2016-01-22 0 520 171 1197 美·유럽 선방, 현대·기아차 "中시장 잡아라" 아이뉴스24 2016-01-21 0 487 156 1196 현대차, ‘美 중심’ 인포테인먼트 시스텝 도입 배경은? 스페셜경제 2016-01-21 0 512 164 1195 현대차, 美서 ‘엉뚱한’ 특허 취득, 이건 뭐지? 카미디어 2016-01-21 0 540 149 1194 현대차, 설 맞아 전 직원에 130만원 쏜다 중앙일보 2016-01-21 0 455 110 1193 고용 늘린 기업 어디? 현대차 1104명 늘려…삼성카드 계약직만 증원 뉴스토마토 2016-01-21 0 468 121 1192 현대차 '아이오닉' 보름새 950대 판매…"하루 62대꼴" 뉴스1 2016-01-21 0 410 134 1191 현대차, 멕시코 진출 2년만에 9위 기염…새역사 쓴다 아시아경제 2016-01-21 0 402 105 1190 [사설]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노사 합의’로 마무리 해야 경상일보 2016-01-21 0 399 119 1189 [사설]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노사 합의’로 마무리 해야 경상일보 2016-01-21 0 400 125 1188 현대차, 내년까지 사내하청 2000명 추가 정규직 전환 서울신문 2016-01-21 0 384 101 1187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444 121 1186 대법원 "영화 상영할 때마다 음악 저작권료 지급할 필요 없어" 중앙일보 2016-01-20 0 464 120 1185 "황칠은 만병통치약" 부풀려 광고…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440 108 1184 혼잣말처럼 ＂아이, `18`＂··대법원 ＂모욕죄 아니다＂ 와우TV 2016-01-20 0 444 117 1183 혼잣말처럼 "아이, X발"…대법원 "분노표출로 모욕죄 아니다" 세계일보 2016-01-20 0 485 132 1182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유지'란 전교조 벌금형 확정…대법원 세계일보 2016-01-20 0 474 130 1181 대법원, '해직자 조합원 배제' 시정명령 어긴 전교조 벌금형 중앙일보 2016-01-20 0 472 131 1180 복지부, '청년수당' 통과 서울시의회 대법원에 제소(종합) 연합뉴스 2016-01-20 0 526 140 1179 대법원, 허위·과장광고 유통업자 전부 유죄 파기 환송 KBS 2016-01-20 0 565 171 [first] < [4] [5] [6] [7] [8] [9] [10] [11] [12] [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