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오마이뉴스 조회수: 1694    추천:357 2013-07-16 22:36:20 '법의 피해자'라는 현대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 오마이뉴스 링크 #1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6357, Hit:724 '법의 피해자'라는 현대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 오마이뉴스 13.07.16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장에서 현대차는 다음과 같이... 끊자' 현대차지부 문용문지부장과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박현제... 당시 성명서에는 '현대차가 근로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6357 이미 울산,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부당해고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당신처럼 파견노동자였던 최병승씨는 최종 승소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장에서 현대차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더군요. 고용간주규정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고 파견기간 2년 초과 사용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강제한다, 이는 사용사업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위헌이다, 자신들이 법의 피해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공개변론장에서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선 파견근로를 다른 근로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간접고용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됨으로써 사용자 책임이 회피될 수 있다, 그리고 파견고용은 근로자의 해고 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탈할 위험성이 큰 노동이다. 그래서 강성태 교수는 파견근로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 기관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기업이 이미 법원 판결을 받고도 그 판결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소송을 지연하고자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실질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헌법소원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시민들로부터 강자가 법을 그들의 무기로 또는 방패막이로만 활용하는 의심을 받을 만합니다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1520 416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1425 398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1409 370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1377 371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359 371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1443 370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1360 354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1368 369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1417 378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352 360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1359 371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338 363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1397 397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1355 370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1422 380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1408 392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1409 405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1482 401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1437 419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1563 456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