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충청투데이 조회수: 18111    추천:213 2013-09-03 07:33:30 노조탈퇴 부추긴 업무총괄자 처벌 정당" - 충청투데이 링크 #1 :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8946, Hit:531 노조탈퇴 부추긴 업무총괄자 처벌 정당" - 충청투데이 2013.08.27 A 씨는 2011년 9월 B회사법인의 대전사업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며 제2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6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와 함께 B회사법인도...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8946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업무를 총괄하며 인사담당자인 대전사업단장은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A 씨의 발언은) 단순히 근로자의 처우개선이나 고충처리 등에 관한 개별상담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의 수위를 넘어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해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총괄자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으며 이런 지위에 있는 A 씨가 법인의 업무에 관해 범법행위를 한 것을 법인에게 양벌규정에 근거,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1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38 현대차 내수 점유율 40%선 붕괴, 현대기아도 최저 아시아경제 2016-01-08 0 993 277 1137 현대차, 올해 '314전략'으로 中시장 공략…판매목표 112만대 아시아경제 2016-01-07 0 910 248 1136 [문답]이원희 현대차 사장, "올해 505만대 초과달성하겠다" 머니투데이 2016-01-08 0 916 246 1135 BMW 수입차 판매 1위…명성·자존심 지켜 메트로신문 2016-01-07 0 958 288 1134 "BMW 자존심 지켰다"…벤츠 누르고 7년 연속 수입차 '1위' 미디어잇 2016-01-07 0 940 243 1133 불가역적인... 시사경제퀴즈 2016-01-07 0 899 253 1132 현대·기아차 12월 중국서 21만4828대 판매 일간투데이 2016-01-06 0 848 225 1131 퍼온 글--질권 설정이란... 퍼온 글 2016-01-06 0 1512 217 1130 현대차그룹 "올해 813만대 팔겠다" 매일노동뉴스 2016-01-05 0 836 213 1129 세계 억만장자 70% '자수성가형'…한국엔 왜 드문가? JTBC 2016-01-04 0 856 222 1128 정부, '저성과자 해고' 지침 발표…노동계 '강력 반발' JTBC 2016-01-04 0 833 212 1127 자동차시장 구조적 변화의 시기, 미래경쟁력 확보 집중 더 코리아뉴스 2016-01-04 0 810 221 1126 현대차, 2015년 496만대 판매…전년대비 1302대 증가 미디어펜 2016-01-04 0 847 225 1125 현대차그룹, 중국발 위기에도 800만대 넘겼다 아시아타임즈 2016-01-04 0 886 226 1124 정몽구 회장 "올해 판매목표 813만대"..지난해 대비 7만대 '후진' 시사저널 2016-01-04 0 923 262 1123 현대차 영업담당 신임 사장에 이원희 교통신문 2016-01-04 0 969 231 1122 현대차 시무식,20165.1.4 가져... 데일리연합 2016-01-04 0 855 229 1121 [신년사]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헤드라인뉴스 2016-01-04 0 912 254 1120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미래 경쟁력 확보, 813만대 판매 목표"(상보) 뉴스1 2016-01-04 0 879 267 1119 '48살' 현대차, 생일 잔치 없이 구슬땀 지디넷코리아 2015-12-30 1 983 288 [first]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