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충청투데이 조회수: 17680    추천:98 2013-09-03 07:33:30 노조탈퇴 부추긴 업무총괄자 처벌 정당" - 충청투데이 링크 #1 :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8946, Hit:381 노조탈퇴 부추긴 업무총괄자 처벌 정당" - 충청투데이 2013.08.27 A 씨는 2011년 9월 B회사법인의 대전사업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며 제2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6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와 함께 B회사법인도...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8946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업무를 총괄하며 인사담당자인 대전사업단장은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A 씨의 발언은) 단순히 근로자의 처우개선이나 고충처리 등에 관한 개별상담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의 수위를 넘어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해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총괄자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으며 이런 지위에 있는 A 씨가 법인의 업무에 관해 범법행위를 한 것을 법인에게 양벌규정에 근거,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4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8 현대차, '수타페' 이어 '누유 쏘나타' 잇단 수난 - 미디어잇 미디어잇 2013-12-09 0 1894 120 437 현대차, 가맹사업법 시행 앞두고 블루핸즈 단체 선거 개입 ‘논란’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3-12-09 0 1999 129 436 현대차 노조 대의원·사업부대표 선거전 돌입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2-06 0 2221 116 435 현대차 노사, 정년퇴직자 재취업·창업지원 나서 -  뉴시스 뉴시스 2013-12-04 1 2625 99 434 현대차 한 대 만드는 데 한국 30시간, 체코 16시간 왜 차이가 크게 날까  -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3-12-03 0 2205 94 433 곽진 현대차 전무 “서비스 개선 통해 고객 실망감 씻겠다”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3-12-03 0 2835 106 432 현대차 사장, "해외출장 통해 국내 일자리 문제 반성"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12-02 1 1017 111 431 현대차도, 한국지엠도, 쌍용차도 이겼습니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2-02 0 854 87 430 현대차, 노조 거부로 맥스크루즈 등 증산 차질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12-02 0 940 114 429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해외 주재원 직접 챙기는 까닭은…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3-12-02 0 2123 93 428 "품질이 떨어지니…" 현대차, 울며 겨자먹기로 할인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12-02 0 938 95 427 대기업 임원 연봉 삭감…삼성전자, 현대차는 상승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12-02 0 1514 87 426 현대제철ㆍ현대하이스코 분할합병 승인…현대차 그룹, 자동차생산 수직계열화...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11-30 2 1134 89 425 현대차, 500억원 유가증권 매수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3-11-30 2 815 102 424 법원 “지난해 YTN 파업은 정당, 기자징계 무효” 판결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11-29 2 699 113 423 쌍용차도 ‘불법파견’ 인정...“모든 완성차에서 불법파견” - 참세상 참세상 2013-11-29 2 710 104 422 은수미 “쌍용차 46억원 배상 선고는 해고자 죽이는 일”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11-29 2 804 101 421 '생인화’를 아십니까…비정규직 방패삼는 정규직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11-29 1 1498 103 420 현대차 노조, 12월 10일 대의원 선거 - 뉴스1 뉴스1 2013-11-29 1 754 96 419 현대차그룹, 사망사고에 도박까지...통제불능우려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1-28 2 848 128 [first]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