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충청투데이 조회수: 18655    추천:356 2013-09-03 07:33:30 노조탈퇴 부추긴 업무총괄자 처벌 정당" - 충청투데이 링크 #1 :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8946, Hit:682 노조탈퇴 부추긴 업무총괄자 처벌 정당" - 충청투데이 2013.08.27 A 씨는 2011년 9월 B회사법인의 대전사업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며 제2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6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와 함께 B회사법인도...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8946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업무를 총괄하며 인사담당자인 대전사업단장은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A 씨의 발언은) 단순히 근로자의 처우개선이나 고충처리 등에 관한 개별상담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의 수위를 넘어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해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총괄자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으며 이런 지위에 있는 A 씨가 법인의 업무에 관해 범법행위를 한 것을 법인에게 양벌규정에 근거,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6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8 현대차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 노조 첫 설립 - 경상일보 경상일보 2013-05-10 0 1514 361 17 현대차 과장급 이상 노조 설립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05-10 0 1543 342 16 현대차 노조, 과장급 이상 직원 노조 설립 - 뉴스핌 뉴스핌 2013-05-10 0 1474 332 15 현대차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 노조 설립(종합)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10 0 1588 329 14 KT 인력퇴출프로그램 불법성 인정 판결 눈길 - 참세상 참세상 2013-05-10 0 1493 308 13 "KT, 인력퇴출프로그램 사죄하라"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2013-05-10 0 1514 285 12 “KT 퇴출프로그램, 본질은 범죄적 구조조정”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2013-05-10 0 1542 329 11 "KT 인력퇴출프로그램, 계열사에서도 적용"  - 천지일보 천지일보 2013-05-10 0 1659 304 10 수원지법 "KT, 직원 퇴출 위해 부진인력대상자 선정은 부당"  - 경기신문 경기신문 2013-05-10 0 1691 285 9 10대 그룹 여직원 평균 연봉 4310만원…현대차가 가장 많고 롯데는 불과 2062... 문화저널21 2013-05-10 0 2388 296 8 [위기의 현대차]⑥ '비비 꼬였네' 현대차 순환출자 시한폭탄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5-10 0 1715 275 7 MB정부 '재벌 살찌우기' 극심..현대차, 자산 2배 증가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3-05-10 0 1586 253 6 굵직한 교섭과제 산적… 현대차 임단협 '험로' 예고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5-10 1 1574 267 5 현대차 불법파견 혐의 검찰, 7년 만에 재수사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5-10 1 2330 273 4 월급이 부족하다" 4인가구 생계비 월 527만원  -  이데일리  2013.01.15 이데일리 2013-05-10 1 1568 262 3 현대차 관리자가 직접 지시·교육시켜”  - 한겨레 한겨레 2013-05-10 1 1519 240 2 [증시에 투영된 정부]②MB 5년간 현대차그룹 몸집 세배 불렸다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05-10 1 1603 249 1 현대차의 심장 'MK벙커', 뭐하는 곳이길래?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5-10 1 1810 247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