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2120    추천:234 2013-10-26 21:28:10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법 테두리 안 조치인가 - 경향신문 링크 #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261507191&code=940401, Hit:902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법 테두리 안 조치인가 - 경향신문 2013.10.26 10월 24일 전교조 조합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 서성일 기자 ·법률 아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261507191&code=940401 법률 아닌 시행령에 의한 ‘노조 아님’ 통보 위헌 논란 악법도 법이다’ 수준의 인식이다. 오랫동안 이 말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로 잘못 알려져 왔다. 하지만 학자들의 연구 결과 1930년대 제국주의 일본의 한 법철학자의 책에서 나온 말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형식적 법치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악법도 법이다’를 내세우고 있다. 올해 2월 이재갑 당시 노동부 차관은 보수단체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만을 근거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볼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전교조는 10월 2일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과 교원노조법 2조(해고자 배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강영구 전교조 자문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할 경우 헌법에 따라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법률이 아닌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른 법외노조화 조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산별노조에서는 해고자의 조합활동이 법적으로 가능함. 국제규범 상으로도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음.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987 270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897 251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890 226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861 231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842 234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921 231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829 209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847 228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890 234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833 220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840 229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822 224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885 258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834 227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862 239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880 243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872 257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902 253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898 268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1031 307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