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겨레 조회수: 1719    추천:387 2013-10-31 22:08:09 법원 “최병승씨 해고는 무효…현대차는 임금 8 억 주라” - 한겨레 링크 #1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9372.html, Hit:817 법원 “최병승씨 해고는 무효…현대차는 임금 8 억 주라” - 한겨레 2013.10.31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현대차가 최씨를 해고한 것은 무효임을... 뒤 현대차에 파견돼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옛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가 최씨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9372.html . 이 금액은 최씨가 받지 못한 임금 2억8000여만원에 200%의 가산금을 더한 액수다. 재판부는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현대차의 노사단체협약을 최씨한테 적용했다. 최씨는 2002년 2월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했다. 최씨는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 2005년 2월 해고됐다. 최씨는 “실질적 사용자인 현대차가 부당해고를 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최씨는 현대차에 의해 고용된 정규직’이라고 확정 판결했다.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1515 416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1420 398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1404 370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1372 371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354 371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1439 370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1356 354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1364 369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1413 378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348 360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1355 371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334 363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1393 397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1351 370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1418 380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1404 392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1403 405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1477 401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1433 419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1559 456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