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2035    추천:377 2013-11-04 22:48:02
일반직원에 한해 59세 정년…간부급 적용 안된다 - 경향신문
링크 #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311903311&code=940301, Hit:910


일반직원에 한해 59세 정년…간부급 적용 안된다 - 경향신문


사측이 2007년 10월 단체협약을 통해 간부사원을 제외한 일반 근로자들에 한해 만 58세로 정한 정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했는데 자신들도 적용대상이라는 것이다. 서씨 등은 “종전의 취업규칙이 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311903311&code=94030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31일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 서모씨 등 8명이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조법상 ‘동종의 근로자’라는 것은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말하고,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간부사원)는 단체협약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원고들은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52/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18 김무성 "기사 엉터리로 쓰면 나한테 두드려 맞는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0-05 1 1640 391
317 공정위가 현대차도 조사해야 하는 이유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0-05 1 1482 366
316 10월 국회' 자동차 업계 벌벌…현대차·BMW 등 대표 증인 채택 - 뉴시스 뉴시스 2013-10-05 1 1588 385
315 노조 활동 위해 직원정보 빼낸 노조원 징계 부당 - 뉴스1 뉴스1 2013-10-04 1 2360 333
314 현대차 노조, 김무성 의원 명예훼손 고소 - 뉴시스 뉴시스 2013-10-02 1 2525 365
313 일감몰아주기 규제] 그룹당 2.8곳 직접영향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3-10-01 1 2476 333
312 현대차, 노조 선거 개입” 문건 나왔다  - 한겨레 한겨레 2013-10-01 1 2545 342
311 현대차노조, '간부노조 조합원 편입' 확정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9-26 1 2794 342
310 김무성 "현대차 귀족노조 두드려 잡아야 경제가 산다"  -  마이뉴스 마이뉴스 2013-09-26 1 1628 350
309 현대차 일반직지회, 울산 본조 편입.."파급효과 커"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3-09-26 1 1811 366
308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받을 기업 삼성 4곳, 현대차 12곳 -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3-09-25 1 1507 361
307 현대차 노조, 25일 확대운영위 새 집행부 선출 선거체제 전환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9-23 1 1531 344
306 서울대 졸업생, 고시 안보고 현대차 간다 이투데이 2013-09-20 2 1730 341
305 현대차노조 임원 선거, 노조 개혁 발판 되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9-19 2 1459 343
304 현대車 노조위원장 온건파 탈환? 강성파 수성?… 계파별 세몰이 문화일보 2013-09-18 2 1815 362
303 정리해고 요건 강화 안돼” 노동 외면하는 노동부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9-18 2 1934 360
302 고용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아니다”…노조, ‘면죄부’ 반발 한겨레 2013-09-18 2 1673 379
301 '귀족 노조' 발언 MB, 명예훼손 소송 勝訴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09-18 1 1705 376
300 대한상사중재원, 현대차에 품질 테스트 지시 - 조선비즈  2013.09.17 조선비즈 2013-09-17 1 6596 384
299 지검 '현대차 업무방해' 해고자 기소 울산매일신문 2013-09-16 1 4992 373

[first]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