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오마이뉴스 조회수: 857    추천:158 2013-11-05 21:32:45 해직교사 교원노조 가입' 노동부도 합의했었다 - 오마이뉴스 링크 #1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22978&PAGE_CD=N0001&CMPT_CD=M0016, Hit:416 '해직교사 교원노조 가입' 노동부도 합의했었다 - 오마이뉴스 2013.11.05 '해직교사 9명의 전교조 가입'을 문제 삼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했지만,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는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을 합의했던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22978&PAGE_CD=N0001&CMPT_CD=M0016 강영구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 노조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면 그에 따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교원노조에 있어서도 해직 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가 교원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해고된 사기업의 실업자가 초기업 단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된 교원은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한 것은 1998년 당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와 합의에 정면으로 반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이전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비추어볼 때, 현재 초기업 단위 노조에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데도 같은 초기업 단위 노조인 교원노조에서만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노조의 지위를 박탈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추천하기 5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38 불법파견 현대차, 국제적으로 망신 - 참세상 참세상 2013-07-24 7 853 148 237 야생동물 로드킬 보호에 현대차가 앞장 - 이코노믹리뷰 이코노믹리뷰 2013-07-24 1 1134 134 236 울산 현대차 희망버스, “보수언론, 악의적 왜곡 보도 중단하라” -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 2013-07-24 1 1019 141 235 이번엔 완성차로" 인도네시아 재도전하는 현대차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7-24 1 1806 112 234 현대차 노조, 사측에 일괄제시안 요청…8월초 파업 '분수령' - 뉴시스 뉴시스 2013-07-24 1 973 132 233 희망버스 놓고 현대차와 민노총 고소고발, 손배소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7-23 1 6448 126 232 현대차, 기자들 겨냥해 물포…노골적 취재 방해"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7-23 1 824 104 231 현대차 사태는 ‘박근혜 노동정책’의 시험대 - 한겨레 한겨레 2013-07-23 1 822 105 230 희망버스 폭력’ 프레임 뒤에 숨는 현대차 - 한겨레 한겨레 2013-07-23 1 899 109 229 현대차 버스시위대 "죽봉은 왜곡…정정보도 요구할 것" 주장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07-22 1 824 102 228 현대차 희망버스 폭력사태, 경찰은 뭐했나 - 뉴시스 뉴시스 2013-07-22 1 792 112 227 희망버스에 현대차는 고소 경찰은 합동수사본부 구성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2 1 768 126 226 '희망버스' 폭력성만 부각한 언론들, 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2 1 740 103 225 누가 뭐래도 우리에겐 희망버스가 희망이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2 1 674 130 224 현대차 탐욕보다 부끄러운 건 담장 안 노동자 양심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2 1 719 121 223 현대차 희망버스 일단락..“정규직화 때까지 중단 안해”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7-22 1 735 125 222 2시간 반  충돌 뒤, 1500여명 집회 시작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1 1 851 151 221 현대차 진입 시도, 곳곳에 부상자 속출  - 뉴시스 뉴시스 2013-07-21 1 794 132 220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 '몽구산성' 등장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0 1 1161 164 219 울산 지역 보수층, 희망버스 저지하는 이유-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0 1 1003 174 [first]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