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겨레 조회수: 2629    추천:242 2013-11-13 20:10:43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링크 #1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Hit:620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2013.11.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화한 정부...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이에 따라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그동안 전교조 쪽은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결국 정부가 법적 근거가 부실한 상태에서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이는 행정부가 만드는 하위법인 시행령이 국회가 제정한 상위법인 법률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한겨레> 4일치 1·3·4면 ‘법 위의 시행령’ 참조)과도 일맥상통하는 판단이다. 추천하기 10/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8 퍼온 글---흉기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016년 7%폭락..[2] 퍼온 글 2016-01-16 0 1054 274 1157 퍼온 글---흉기 쓰래기 증권사에서 올해는 무조건 망가진데유ㅠㅠㅠ재고가 싾여있데나 퍼온 글 2016-01-16 0 991 262 1156 퍼온 글---흉기차 26개월 연속 실적감소 퍼온 글 2016-01-16 0 950 260 1155 퍼온 글---흉기차 주가 2년째 반토막 유지 27만원->13만원..추가 반토막 기로[1 퍼온 글 2016-01-16 0 968 248 1154 퍼온 글---빨리 파슈.증권사에서 흉기 올해도 망가진데유ㅠㅠㅠ 백대 퍼온 글 2016-01-16 0 995 245 1153 퍼온 글---현대차 중기적 대응[2] 퍼온 글 2016-01-16 0 949 256 1152 인도 파트너·현지 공장 찾아 발로 뛴 대기업 CEO들 조선비즈 2016-01-16 0 922 235 1151 재계 '빅2' 물고 물리는 인재스카우트 전쟁 매일경제 2016-01-12 0 942 228 1150 현대차, 국내선 값올리고 미국선 깎아주더니…'3대 악재'로 주가하락 조선비즈 2016-01-12 0 917 230 1149 [원·달러 환율 1200원 시대]수출·소비자물가 달성 청신호될까 아시아경제 2016-01-11 0 872 246 1148 기아차, 2분기 이후 양호한 실적 흐름 회복 예상 서울경제 2016-01-11 0 890 231 1147 주간한국] 현대차, 동급 최고수준 연비 '아이오닉' 공개"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공략" 주간한국 2016-01-11 0 949 242 1146 현대차, 휴일·휴식축소로 생산량 만회 울산제일일보 2016-01-11 0 966 224 1145 현대기아차, 중국 선방 이유있네 FNTIMES 2016-01-11 0 940 236 1144 [단독]163층 부르즈 칼리파-아마존돔 설계社, 한국인 지휘아래 현대차 신사옥 짓는다 동아일보 2016-01-11 0 1117 234 1143 '5천억 손실'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1심 무죄(종합) 연합뉴스 2016-01-08 0 985 244 1142 현대차, GE로부터 현대캐피탈 지분 매입 완료 FNTIMES 2016-01-08 0 932 240 1141 삼성전자 실적 발표]화웨이가 앗아간 삼성 스마트폰 크리스마스 특수 헤럴드경제 2016-01-08 0 974 238 1140 로이터·소로스가 어떤 진단했기에...중국증시 더 긴장? 초이스경제 2016-01-08 0 1004 251 1139 [오동희의 思見]삼성-현대차 발목잡기와 손숙오의 비거 해법 머니투데이 2016-01-08 0 1149 284 [first] < [6] [7] [8] [9] [10] [11] [12] [13] [14] [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