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겨레 조회수: 2604    추천:241 2013-11-13 20:10:43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링크 #1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Hit:619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2013.11.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화한 정부...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이에 따라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그동안 전교조 쪽은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결국 정부가 법적 근거가 부실한 상태에서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이는 행정부가 만드는 하위법인 시행령이 국회가 제정한 상위법인 법률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한겨레> 4일치 1·3·4면 ‘법 위의 시행령’ 참조)과도 일맥상통하는 판단이다. 추천하기 1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38 현대차 내수 점유율 40%선 붕괴, 현대기아도 최저 아시아경제 2016-01-08 0 986 277 1137 현대차, 올해 '314전략'으로 中시장 공략…판매목표 112만대 아시아경제 2016-01-07 0 904 248 1136 [문답]이원희 현대차 사장, "올해 505만대 초과달성하겠다" 머니투데이 2016-01-08 0 910 246 1135 BMW 수입차 판매 1위…명성·자존심 지켜 메트로신문 2016-01-07 0 951 288 1134 "BMW 자존심 지켰다"…벤츠 누르고 7년 연속 수입차 '1위' 미디어잇 2016-01-07 0 933 242 1133 불가역적인... 시사경제퀴즈 2016-01-07 0 892 251 1132 현대·기아차 12월 중국서 21만4828대 판매 일간투데이 2016-01-06 0 842 224 1131 퍼온 글--질권 설정이란... 퍼온 글 2016-01-06 0 1504 215 1130 현대차그룹 "올해 813만대 팔겠다" 매일노동뉴스 2016-01-05 0 828 212 1129 세계 억만장자 70% '자수성가형'…한국엔 왜 드문가? JTBC 2016-01-04 0 849 222 1128 정부, '저성과자 해고' 지침 발표…노동계 '강력 반발' JTBC 2016-01-04 0 826 212 1127 자동차시장 구조적 변화의 시기, 미래경쟁력 확보 집중 더 코리아뉴스 2016-01-04 0 803 221 1126 현대차, 2015년 496만대 판매…전년대비 1302대 증가 미디어펜 2016-01-04 0 838 224 1125 현대차그룹, 중국발 위기에도 800만대 넘겼다 아시아타임즈 2016-01-04 0 878 226 1124 정몽구 회장 "올해 판매목표 813만대"..지난해 대비 7만대 '후진' 시사저널 2016-01-04 0 917 262 1123 현대차 영업담당 신임 사장에 이원희 교통신문 2016-01-04 0 963 231 1122 현대차 시무식,20165.1.4 가져... 데일리연합 2016-01-04 0 847 229 1121 [신년사]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헤드라인뉴스 2016-01-04 0 906 253 1120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미래 경쟁력 확보, 813만대 판매 목표"(상보) 뉴스1 2016-01-04 0 874 267 1119 '48살' 현대차, 생일 잔치 없이 구슬땀 지디넷코리아 2015-12-30 1 977 288 [first]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