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겨레 조회수: 2593    추천:239 2013-11-13 20:10:43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링크 #1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Hit:617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2013.11.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화한 정부...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이에 따라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그동안 전교조 쪽은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결국 정부가 법적 근거가 부실한 상태에서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이는 행정부가 만드는 하위법인 시행령이 국회가 제정한 상위법인 법률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한겨레> 4일치 1·3·4면 ‘법 위의 시행령’ 참조)과도 일맥상통하는 판단이다. 추천하기 14/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8 미국 금리인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살펴보니… JTBC 2015-12-19 0 1192 265 1077 퍼온 글---유가 하락을 되돌아 본다 퍼온 글 2015-12-19 0 866 254 1076 [사설] ‘디플레 파이팅’ 내년 경제, 국민 삶 실질개선이 과제 헤럴드경제 2015-12-18 0 825 238 1075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본 '한국 기업'…"상사보다 먼저 퇴근하면 배신? 한경 2015-12-18 0 843 230 1074 현대기아차, 왜 미 고속도로 자율주행 면허 취득했을까? 미디어펜 2015-12-18 0 838 242 1073 엇갈린 16일…현대차 '파업' 외칠때 쌍용차는 '소통' 외쳤다 문화저널21 2015-12-18 0 791 235 1072 재계 연말결산] 현대차그룹, 수직화·시너지 배가에 집중 EBN 2015-12-18 0 784 206 1071 현대차노조, 디트로이트를 보라 아시아경제 2015-12-18 0 826 227 1070 현대·기아차 체코·슬로바키아공장 생산 ‘사상최대’ 문화일보 2015-12-18 0 851 236 1069 현대·기아차, 내년 성장 동력 '멕시코'...시장 1위 '닛산' 전략 배워야 아주경제신문 2015-12-18 0 768 217 1068 곽진 현대차 부사장 “아이오닉, 프리우스 능가하는 최고 연비차” 이투데이 2015-12-16 0 818 236 1067 현대차그룹, 내년 제네시스 브랜드 안착 총력화…해외 법인장 회의 개최 아주경제 2015-12-16 0 779 241 1066 ‘신영철 파문’은 끝나지 않았다 한겨레 2015-12-15 0 829 247 1065 엄길청,양양 불루힐 기사 2015-12-15 0 1606 277 1064 이준석 페이스북 글에 누리꾼들 부글부글 한겨레 2015-12-15 0 928 255 1063 [현대차 MK신화] 정몽구 회장 '신의 한수' 기아차 인수 메트로 2015-12-15 7 905 272 1062 신흥국 기업 달러부채, 위기의 뇌관…"터키·말레이시아 위험" 연합뉴스 2015-12-14 0 867 234 1061 전자쇼 공략하는 현대차 예사롭지 않다美 제네시스 브랜드 안착 기회 서울경제 2015-12-14 0 928 244 1060 "신흥국, 통화 가치 절하에도 수출회복 못해" 연합뉴스 2015-12-14 0 858 246 1059 다가온 미국 금리인상…신흥국 자본이탈 불안 확산 한겨레 2015-12-14 0 906 248 [first]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