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겨레 조회수: 3135    추천:385 2013-11-13 20:10:43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링크 #1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Hit:781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2013.11.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화한 정부...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이에 따라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그동안 전교조 쪽은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결국 정부가 법적 근거가 부실한 상태에서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이는 행정부가 만드는 하위법인 시행령이 국회가 제정한 상위법인 법률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한겨레> 4일치 1·3·4면 ‘법 위의 시행령’ 참조)과도 일맥상통하는 판단이다. 추천하기 1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8 [현대차 MK신화] 현대차 성장 '완벽주의와 통찰력' 메트로 2015-12-11 0 1337 424 1017 퍼온 글---중동계 자금이탈을 우려하는 주식시장... 퍼온 글 2015-12-11 0 1346 391 1016 중요~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머니투데이 2015-12-11 0 1333 383 1015 법원, 30년 전 '음주운전'사망 오해받은 경위에 보훈대상자 인정 뉴스토마토 2015-12-11 0 1292 391 1014 상사 일 떠맡고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근무 돌연사 40代… 법원 “업무상 재해” 국민일보 2015-12-11 0 1327 400 1013 법원, 경찰 때린 시간강사에 "교수 임용 안 될까봐" 선처 세계일보 2015-12-11 0 1262 375 1012 '5일 민중총궐기 금지 부당' 법원 판결에 경찰 '망신' 노컷뉴스 2015-12-11 0 1291 371 1011 7번 결혼 사실 숨긴 남편…법원 "혼인 무효" MBN 2015-12-11 0 1270 361 1010 법원 "구치소 내 폭행으로 난청, 국가 배상 책임 없어" YTN 2015-12-11 0 1268 364 1009 40년 넘게 외도한 남편과 이웃집 ‘女’, 법원 “경험칙상…” 아시아경제 2015-12-11 0 1395 365 1008 이재홍 파주시장 재판 올해 넘겨…법원 인사 또 다른 변수 되나 뉴시스 2015-12-11 0 1333 358 1007 법원 “박기춘 의원의 ‘명품시계’ 대신 돌려준 측근 유죄” KBS 2015-12-11 0 1339 335 1006 법원 “‘땡처리’ ‘최저가’ 표현, 이미지 훼손 아니다” 한국일보 2015-12-11 0 1319 351 1005 시민단체 "성범죄 포천시장 엄벌해달라"…법원에 탄원서 연합뉴스 2015-12-11 0 1259 362 1004 폭스바겐 美집단소송,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당, 국내소송대리인 하종선 변호사 "기쁘다" NSP통신 2015-12-11 0 1340 357 1003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YTN 2015-12-11 0 1301 374 1002 대법원, "백화점 스트리밍 서비스도 음반 저작권 지불" 더팩트 2015-12-11 1 1318 372 1001 과연 김현중 자식이 맞을 것인가… 법원, 유전자 검사 명령입력 쿠키뉴스 2015-12-11 0 1445 415 1000 법원 "소유권 소송 중인 땅 상속받아도 취득세 내야"경태영 경향신문 2015-12-11 0 1471 393 999 법원, “이대 기숙사 건축허가 문제없다” 시사경제신문 2015-12-11 0 1516 422 [first]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