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겨레 조회수: 2669    추천:280 2013-11-13 20:10:43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링크 #1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Hit:654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2013.11.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화한 정부...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이에 따라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그동안 전교조 쪽은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결국 정부가 법적 근거가 부실한 상태에서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이는 행정부가 만드는 하위법인 시행령이 국회가 제정한 상위법인 법률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한겨레> 4일치 1·3·4면 ‘법 위의 시행령’ 참조)과도 일맥상통하는 판단이다. 추천하기 2/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318 현대차 주가 반토막 붕괴..부도 징후 뚜렷...매도 퍼온 글 2016-08-12 0 1325 339 1317 현대차 주가로 예상해 보면 현대차는 거의 부도에 다다랐다 볼 수 있다. 퍼온 글 2016-08-12 0 1148 289 1316 현대차 자동차 수출단가 폭락 부도직전 돌입 퍼온 글 2016-08-12 0 1023 296 1315 현대차 덤핑 수출이 주가붕괴 회사파탄 원인이다 퍼온 글 2016-08-12 0 996 272 1314 현대차 매출증가는 사기극에 불과하다[2] 퍼온 글 2016-08-12 0 1005 285 1313 도요타 대 현대차 임금 및 생상성 비교[3] 퍼온 글 2016-08-12 0 1046 286 1312 퍼온 글---현대차 노조에 과도한 퍼주기,작년 임금지출 6조3070억원.부도직전[1] 퍼온 글 2016-07-15 0 956 234 1311 현대차 판매 저조에, 부품사도 한숨 아시아타임즈 2016-07-14 0 969 277 1310 현대기아차 본사 앞 분향소 설치 두고 실랑이 연합뉴스 2016-07-14 0 998 268 1309 "GM의 전기차 출시, LG전자에게 기회될 것" 뉴스토마토 2016-07-05 0 894 248 1308 현대차 그룹 17개 노조 공동교섭 요구 상경 투쟁 문화일보 2016-07-05 0 962 264 1307 강남구, 국제교류지구 행정법원 판결 불복 항소키로 아시아경제 2016-07-04 0 908 248 1306 [현대모비스 공학교실] 환경규제에 車경량화 붐…무게 10% 줄이면 연비6% 좋아져 매일경제 2016-07-04 0 864 245 1305 '아슬란'의 실패작 꼬리표…현대차는 고뇌 중 프라임경제 2016-07-04 0 967 272 1304 현대자동차 신사옥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 소송 각하 경향신문 2016-07-04 0 1024 271 1303 현대차에 ‘노조파괴’ 항의메일 6천통 쏟아지다 미디어스 2016-07-04 0 911 256 1302 '노조가입했더니…' 현대차 대리점 폐쇄, 사실상 집단 해고 노컷뉴스 2016-06-15 0 1149 268 1301 복직 요구한 현대차 해고자 항소심도 '해고 정당' 연합뉴스 2016-06-15 0 960 269 1300 현대차, GE 보유 현대캐피탈 지분 추가 인수…6천억 규모 연합인포맥스 2016-06-15 0 938 277 1299 퍼온 글---도요타 보유 현금만 200조원.[2] 퍼온 글 2016-06-15 0 1021 298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