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겨레 조회수: 2146    추천:109 2013-11-13 20:10:43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링크 #1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Hit:437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2013.11.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화한 정부...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이에 따라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그동안 전교조 쪽은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결국 정부가 법적 근거가 부실한 상태에서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이는 행정부가 만드는 하위법인 시행령이 국회가 제정한 상위법인 법률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한겨레> 4일치 1·3·4면 ‘법 위의 시행령’ 참조)과도 일맥상통하는 판단이다. 추천하기 4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8 현대차, '수타페' 이어 '누유 쏘나타' 잇단 수난 - 미디어잇 미디어잇 2013-12-09 0 1921 125 437 현대차, 가맹사업법 시행 앞두고 블루핸즈 단체 선거 개입 ‘논란’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3-12-09 0 2022 132 436 현대차 노조 대의원·사업부대표 선거전 돌입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2-06 0 2248 120 435 현대차 노사, 정년퇴직자 재취업·창업지원 나서 -  뉴시스 뉴시스 2013-12-04 1 2647 102 434 현대차 한 대 만드는 데 한국 30시간, 체코 16시간 왜 차이가 크게 날까  -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3-12-03 0 2224 97 433 곽진 현대차 전무 “서비스 개선 통해 고객 실망감 씻겠다”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3-12-03 0 2862 109 432 현대차 사장, "해외출장 통해 국내 일자리 문제 반성"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12-02 1 1043 115 431 현대차도, 한국지엠도, 쌍용차도 이겼습니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2-02 0 881 91 430 현대차, 노조 거부로 맥스크루즈 등 증산 차질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12-02 0 967 117 429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해외 주재원 직접 챙기는 까닭은…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3-12-02 0 2153 95 428 "품질이 떨어지니…" 현대차, 울며 겨자먹기로 할인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12-02 0 967 99 427 대기업 임원 연봉 삭감…삼성전자, 현대차는 상승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12-02 0 1543 90 426 현대제철ㆍ현대하이스코 분할합병 승인…현대차 그룹, 자동차생산 수직계열화...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11-30 2 1157 92 425 현대차, 500억원 유가증권 매수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3-11-30 2 842 105 424 법원 “지난해 YTN 파업은 정당, 기자징계 무효” 판결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11-29 2 719 115 423 쌍용차도 ‘불법파견’ 인정...“모든 완성차에서 불법파견” - 참세상 참세상 2013-11-29 2 733 107 422 은수미 “쌍용차 46억원 배상 선고는 해고자 죽이는 일”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11-29 2 828 102 421 '생인화’를 아십니까…비정규직 방패삼는 정규직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11-29 1 1522 106 420 현대차 노조, 12월 10일 대의원 선거 - 뉴스1 뉴스1 2013-11-29 1 779 99 419 현대차그룹, 사망사고에 도박까지...통제불능우려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1-28 2 874 131 [first]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