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겨레 조회수: 2240    추천:136 2013-11-13 20:10:43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링크 #1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Hit:481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2013.11.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화한 정부...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이에 따라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그동안 전교조 쪽은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결국 정부가 법적 근거가 부실한 상태에서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이는 행정부가 만드는 하위법인 시행령이 국회가 제정한 상위법인 법률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한겨레> 4일치 1·3·4면 ‘법 위의 시행령’ 참조)과도 일맥상통하는 판단이다. 추천하기 5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38 불법파견 현대차, 국제적으로 망신 - 참세상 참세상 2013-07-24 7 853 148 237 야생동물 로드킬 보호에 현대차가 앞장 - 이코노믹리뷰 이코노믹리뷰 2013-07-24 1 1134 135 236 울산 현대차 희망버스, “보수언론, 악의적 왜곡 보도 중단하라” -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 2013-07-24 1 1019 141 235 이번엔 완성차로" 인도네시아 재도전하는 현대차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7-24 1 1807 112 234 현대차 노조, 사측에 일괄제시안 요청…8월초 파업 '분수령' - 뉴시스 뉴시스 2013-07-24 1 975 132 233 희망버스 놓고 현대차와 민노총 고소고발, 손배소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7-23 1 6449 127 232 현대차, 기자들 겨냥해 물포…노골적 취재 방해"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7-23 1 825 105 231 현대차 사태는 ‘박근혜 노동정책’의 시험대 - 한겨레 한겨레 2013-07-23 1 823 105 230 희망버스 폭력’ 프레임 뒤에 숨는 현대차 - 한겨레 한겨레 2013-07-23 1 900 109 229 현대차 버스시위대 "죽봉은 왜곡…정정보도 요구할 것" 주장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07-22 1 825 102 228 현대차 희망버스 폭력사태, 경찰은 뭐했나 - 뉴시스 뉴시스 2013-07-22 1 793 112 227 희망버스에 현대차는 고소 경찰은 합동수사본부 구성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2 1 768 126 226 '희망버스' 폭력성만 부각한 언론들, 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2 1 740 103 225 누가 뭐래도 우리에겐 희망버스가 희망이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2 1 675 131 224 현대차 탐욕보다 부끄러운 건 담장 안 노동자 양심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2 1 720 121 223 현대차 희망버스 일단락..“정규직화 때까지 중단 안해”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7-22 1 735 125 222 2시간 반  충돌 뒤, 1500여명 집회 시작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1 1 852 151 221 현대차 진입 시도, 곳곳에 부상자 속출  - 뉴시스 뉴시스 2013-07-21 1 794 133 220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 '몽구산성' 등장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0 1 1161 165 219 울산 지역 보수층, 희망버스 저지하는 이유-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0 1 1003 174 [first]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