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겨레 조회수: 2428    추천:180 2013-11-13 20:10:43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링크 #1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Hit:549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2013.11.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화한 정부...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이에 따라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그동안 전교조 쪽은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결국 정부가 법적 근거가 부실한 상태에서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이는 행정부가 만드는 하위법인 시행령이 국회가 제정한 상위법인 법률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한겨레> 4일치 1·3·4면 ‘법 위의 시행령’ 참조)과도 일맥상통하는 판단이다. 추천하기 5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78 싼타페 화재 잇따라…현대차 나 몰라라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7-05 0 1827 208 177 중국 현대차 협력사 폐기물 무단투기 - 한겨레 한겨레 2013-07-05 0 1371 188 176 현대차가 경영권 침해" 乙의 분노… 대리점협회 400여명, 불공정 관계 토로 - 경인일보 경인일보 2013-07-05 1 1197 185 175 경찰도 안 말린 삼성 앞 1인시위, 징역형 받았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04 0 974 187 174 신세계 이마트 ‘부당노동’ 기소 의견 송치”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7-04 0 2519 159 173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해야' - 뉴스1 뉴스1 2013-07-04 0 944 175 172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1위? - 조세일보 조세일보 2013-07-04 0 1573 155 171 '현대차 철탑농성 응원' 희망버스 20일 울산 방문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7-04 0 984 159 170 현대차 울산 1공장 7월 특근 한차례 거부… 현장 조합원 반발 "대표 독단결정...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7-04 0 1009 168 169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돋보인 금속노조 결의대회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03 0 1354 182 168 19일 동안 '400km' YTN 해직기자들, 마지막 일정 - 미디어스 미디어스 2013-07-03 0 1088 155 167 현대차 아산공장, 1천800여대 생산 차질 후 ‘재가동’ - EBN EBN 2013-07-03 0 1152 181 166 현대차, 골프티칭하는 이색 전시장 열었다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7-03 0 1124 192 165 현대차 '800만대의 저주' 이겨내고 순항할까>-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 2013-07-03 0 1383 180 164 현대차, 미국서 아제라 5200대 리콜 - 뉴스1 뉴스1 2013-07-03 0 1207 189 163 法 위의 현대차 노조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7-03 0 1185 189 162 "임단협 협상, 변화된 자세 필요" 사측 압박 민노총 총파업 염두...-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7-03 0 1074 199 161 '실적불리기 의혹' 최한영 현대차 부회장 자사주 매각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3-07-03 0 1425 220 160 현대차 정몽구 회장, 이노션 지분 전량 재단에 기탁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07-03 0 1317 691 159 현대차, 4륜구동 포터 출시…190만원 가격 더해져 - 세계일보 세계일보 2013-07-02 0 2637 213 [first]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