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겨레 조회수: 3079    추천:384 2013-11-13 20:10:43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링크 #1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Hit:779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2013.11.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화한 정부...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이에 따라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그동안 전교조 쪽은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결국 정부가 법적 근거가 부실한 상태에서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이는 행정부가 만드는 하위법인 시행령이 국회가 제정한 상위법인 법률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한겨레> 4일치 1·3·4면 ‘법 위의 시행령’ 참조)과도 일맥상통하는 판단이다. 추천하기 6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38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현상수배?'스티커 대량 살포 - 이뉴스투데이 이뉴스투데이 2013-06-25 298 5971 438 137 삼성은 노조 인정 안 해... 우리 폐업당한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6-25 0 1878 373 136 현대차 노조, 조합원 징계 노노갈등 "지부장 선거겨냥 현장조직 선명성 경쟁"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6-25 0 1967 369 135 위장도급 논란 삼성서비스, '제2의 현대차' 되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6-25 0 1888 384 134 현대차 정몽구 재단, 지난해 사회공헌 사업에 156억 지원 - 뉴시스 뉴시스 2013-06-25 0 1753 367 133 현대차의 이상한 품질 논란 - 뉴시스 뉴시스 2013-06-25 0 1587 358 132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신청하세요"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6-24 0 1436 358 131 현대차 노조, 25일 ‘2013 임단투 출정식’ 개최 - 뉴스1 뉴스1 2013-06-24 0 1589 352 130 방중 경제사절단,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71명 확정 - 뉴스1 뉴스1 2013-06-24 0 1613 367 129 현대차 전주 트럭공장 2교대제 합의…기아차와 勞勞갈등 때문?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6-24 0 2206 357 128 현대차, '퇴출제' 비판 사원 PC 압수…"중징계" 거론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6-24 2 5660 356 127 현대그룹 공채 엘리트는 왜 회사를 고소했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6-24 0 1626 359 126 대학 안간 자녀 기술지원금 1천만원 등 현대차 노조 올 임·단협안 200건 요구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6-24 0 1783 342 125 노조 요구ㆍ여론 눈치? 대기업들 등 떠밀려 정년연장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06-24 0 1661 343 124 현대차 노조, 25일 ‘2013 임단투 출정식’ 개최 - 뉴스1 뉴스1 2013-06-24 0 1660 363 123 게시판에 비판글 올린 현대차 간부 컴퓨터 압수 당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6-21 7 8452 367 122 현대차 품질경쟁력 대폭 하락, 원인은?  - 참세상 참세상 2013-06-21 0 1904 380 121 재벌총수 선호도 1위 이건희 ‘LG 구본무, 현대차 정몽구 제쳤다’ - 뉴스엔 뉴스엔 2013-06-21 0 1962 391 120 SK하이닉스·현대차 등 대기 유해물질 몰래 배출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3-06-19 0 1829 401 119 고용부 "현대차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조치 어렵다"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6-19 0 1883 400 [first]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