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겨레 조회수: 3045    추천:383 2013-11-13 20:10:43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링크 #1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Hit:777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2013.11.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화한 정부...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이에 따라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그동안 전교조 쪽은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결국 정부가 법적 근거가 부실한 상태에서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이는 행정부가 만드는 하위법인 시행령이 국회가 제정한 상위법인 법률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한겨레> 4일치 1·3·4면 ‘법 위의 시행령’ 참조)과도 일맥상통하는 판단이다. 추천하기 6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8 현장21 105회 PIP교육의 진실 sbs 2013-06-05 0 2062 397 97 현대차 망가지면 정부가 책임질 건가”  - 주간조선 주간조선 2013-06-05 0 1636 404 96 박명순 위원장 노동자 이야기 경청하라"  - 새전북신문 새전북신문 2013-06-03 0 1642 360 95 퇴출프로그램 ‘PIP' 실태 보고- SBS 현장 21 (105회) 2013-06-04 정년 60세 2013-06-03 0 1770 359 94 귀족노동자로 조롱받는 현대차 정규직 노동시간은  - 레디앙 레디앙 2013-06-03 0 1710 339 93 현대車, 정규직 확대속 '하루살이' 촉탁직도 증가>  -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 2013-06-03 0 1865 365 92 완성차 5사, 5월 74만6444대 판매.. 전년비 7.5% 증가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06-03 0 1451 336 91 현대차 과장급 이상 간부노조 조직력 확장 ‘박차’  - 뉴스1 뉴스1 2013-06-03 0 1538 339 90 롯데·지에스·현대차·에스케이·두산, 내부거래 비중 지난해 더 늘었다 -  한겨레 한겨레 2013-06-02 0 1436 319 89 UN 인권보고관, 현대차 철탑농성장 방문한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5-31 0 1483 321 88 간부면 뭐하나, 월차·수당 없고 연차도 제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5-31 0 1631 350 87 현대차 전주공장 기성회, 2교대 근무 도입 촉구 뉴시스 2013-05-31 0 1635 336 86 현대차 간부 노조 결성 환영… 연대 의사 밝혀 울산매일신문 2013-05-30 0 1519 324 85 20대 그룹 사외이사-공정위]6개 그룹에 12명 포진… 현대차에 7 CEO스코어데일리 2013-05-29 0 1452 333 84 현대차 간부들 "구사대 강제 동원... 우리는 노예 오마이뉴스 2013-05-28 0 1537 335 83 현대차 간부노조, 사측에 대화 공식요청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28 0 1666 358 82 현대차 "주말 특근 재개"   -  한국일보 한국일보 2013-05-24 0 1633 368 81 현대차 노조, 하청업체 일 떠넘기기 일상화 MBN MBN 2013-05-24 0 1841 381 80 삼성노조, 삼성에버랜드 상대 소송서 승소 머니투데이 2013-05-23 0 1718 391 79 현대차가 사내 하청 고집하는 이유, 정말 돈 때문일까? 프레시안 2013-05-22 0 1655 415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