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디오데오 조회수: 1096    추천:219 2013-11-27 18:34:20 현대차 산재사망 자녀 우선채용 단협무효 판결 파장 - 디오데오 링크 #1 : http://www.diodeo.com/comuser/news/news_view.asp?news_code=165724, Hit:589 현대차 산재사망 자녀 우선채용 단협무효 판결 파장 - 디오데오 http://www.diodeo.com/comuser/news/news_view.asp?news_code=165724 법원은 이와 관련해 먼저 노사가 합의하는 단협의 법적 성격을 먼저 따졌다. 재판부는 "단협은 자치법규라거나 관습법이라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지만 어떤 입장이든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집단적 계약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단협이 하나의 계약인 이상 법률행위에 관한 사법상의 일반원리가 적용되며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된 약정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실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단협 가운데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단협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했을 경우 행정관청의 명령을 기다릴 것도 없이 무효임은 물론"이라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이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해 노사가 합의한다 하더라도 법률상 무효"라면서 "이는 단협으로서의 외피만 가질 뿐 약정을 준수할 의무라든가 하는 구속력은 부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기업경영과 인사에 관한 사항 역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현대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업무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단협에 규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단협 대상이 될 수 없는 현대차 단협 96조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이 단협이 사회질서에 맞는 약속인지에 대한 판단을 함께 내렸다.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980 269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891 248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884 223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855 229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837 232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915 229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824 208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843 227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885 233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828 219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833 227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815 223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878 257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825 225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854 237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871 241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863 255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892 252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887 264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1021 305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