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1844    추천:244 2013-12-11 22:21:09 1인시위자 범죄자 만든 나쁜 현대차 보안업체 직원들  - 경향신문 링크 #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11842301&code=940301, Hit:830 1인시위자 범죄자 만든 나쁜 현대차 보안업체 직원들 - 경향신문 2013.12.11 씌운 현대차 보안업체 직원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위증혐의로 기소된 현대차의 보한업체인 HDS시큐리티 직원 정모씨(32)에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11842301&code=940301 그러나 이들 보안업체 직원들의 위증으로 ㄱ씨는 2년 넘는 세월을 재판에 허비해야만 했다. 서정현 판사는 “피고인들이 형사재판절차에서 위증을 함으로써 ㄱ씨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 선고를 받기까지 한 점, 특히 정씨의 위증진술은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다만 이들이 전과가 없고, ㄱ씨가 2심부터는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 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적극적으로 자신을 피해자인척 거짓진술한 1명에 대해 집행유예의 징역형을 택했다. 추천하기 1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8 현대상선 회생안 '첩첩산중'..이번엔 '채무보증 위반' 의혹 한겨레 2015-12-14 0 859 265 1057 [막 내리는 美 제로금리]⑤미국 금리인상, 우리 경제 괜찮을까 이데일리 2015-12-14 0 776 224 1056 현대차그룹, 800만대 낙관 못하지만 숫자 연연 않겠다 오토데일리 2015-12-14 0 750 225 1055 현대차, 인도시장 '자신있다'..내년에 전차종 가격인상 파이낸셜뉴스 2015-12-14 0 726 218 1054 美금리인상 눈앞.."불확실성 해소" vs "더 큰 충격"(종합) 연합뉴스 2015-12-14 0 726 230 1053 토요타-혼다 제친 현대차… 미국서 신뢰도 1위 디지털타임스 2015-12-14 0 711 206 1052 朴대통령, '대량실업' 경제위기 경고..법안 직권상정 '압박' 연합뉴스 2015-12-14 0 719 211 1051 공무원 '멋대로' 해외 출장 막는다..법제화 추진 머니투데이 2015-12-14 0 708 211 1050 "갈수록 쪼들리는데"..서울가구 최소생활비 '월 230만원' 뉴스1 2015-12-14 0 667 198 1049 중국 위안화 가치 0.21% 절하 고시..4년 5개월만에 최저(종합) 연합뉴스 2015-12-14 0 665 216 1048 비정규직보호법이 임금격차 늘렸다? 노컷뉴스 2015-12-14 0 712 218 1047 임금체불 악덕기업주 '자녀 생일파티' 참석하려다 덜미 연합뉴스 2015-12-14 0 678 204 1046 실질이냐 형식이냐...법원 과세 판단 오락가락, 납세자 혼란 뉴스1 2015-12-14 0 704 204 1045 취재후] “반지하 방에 계속 살 수 있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KBS 2015-12-14 0 735 220 1044 불륜녀에게 집 사줬다 결별 후 소송…법원 “집값 일부 돌려줘야” KBS 2015-12-14 0 732 227 1043 금호아시아나그룹서 금호석유화학 분리 "독립경영 가능…법원 판단 존중" MBN 2015-12-14 0 701 233 1042 법원, “의무병에게 주사ㆍ약 처방 시킨 군의관 자격정지 정당” 한국일보 2015-12-14 0 878 221 1041 올해 법원 경매물 급감해 낙찰률·응찰자 '최고' 연합뉴스 2015-12-14 0 718 232 1040 법원 "아파트 구조탓 동파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SBS 2015-12-14 0 826 245 1039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한국경제 2015-12-14 0 841 236 [first]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