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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경향신문 |
조회수: 2391 추천:389 |
2013-12-11 22:2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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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시위자 범죄자 만든 나쁜 현대차 보안업체 직원들 - 경향신문 |
링크 #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11842301&code=940301, Hit:1003
1인시위자 범죄자 만든 나쁜 현대차 보안업체 직원들 - 경향신문 2013.12.11
씌운 현대차 보안업체 직원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위증혐의로 기소된 현대차의 보한업체인 HDS시큐리티 직원 정모씨(32)에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11842301&code=940301
그러나 이들 보안업체 직원들의 위증으로 ㄱ씨는 2년 넘는 세월을 재판에 허비해야만 했다.
서정현 판사는 “피고인들이 형사재판절차에서 위증을 함으로써 ㄱ씨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 선고를 받기까지 한 점, 특히 정씨의 위증진술은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다만 이들이 전과가 없고, ㄱ씨가 2심부터는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 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적극적으로 자신을 피해자인척 거짓진술한 1명에 대해 집행유예의 징역형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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