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1832    추천:244 2013-12-11 22:21:09 1인시위자 범죄자 만든 나쁜 현대차 보안업체 직원들  - 경향신문 링크 #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11842301&code=940301, Hit:829 1인시위자 범죄자 만든 나쁜 현대차 보안업체 직원들 - 경향신문 2013.12.11 씌운 현대차 보안업체 직원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위증혐의로 기소된 현대차의 보한업체인 HDS시큐리티 직원 정모씨(32)에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11842301&code=940301 그러나 이들 보안업체 직원들의 위증으로 ㄱ씨는 2년 넘는 세월을 재판에 허비해야만 했다. 서정현 판사는 “피고인들이 형사재판절차에서 위증을 함으로써 ㄱ씨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 선고를 받기까지 한 점, 특히 정씨의 위증진술은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다만 이들이 전과가 없고, ㄱ씨가 2심부터는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 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적극적으로 자신을 피해자인척 거짓진술한 1명에 대해 집행유예의 징역형을 택했다.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973 267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885 247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879 223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850 229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832 232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910 229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819 208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838 227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880 233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823 219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831 227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813 223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875 257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823 225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852 237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867 241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860 255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889 251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885 264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1018 305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