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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문화일보 |
조회수: 3448 추천:360 |
2014-02-14 18:4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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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도 ‘有罪’ - 문화일보 |
링크 #1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21301071243164002, Hit:704
울산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도 ‘有罪’ - 문화일보 2014.02.13
울산지법 1형사단독 오동운 판사는 13일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에게 벌금 30만 원을,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에게 2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당시 비례대표 후보 등 2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21301071243164002
당시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도 직접, 평등, 비밀 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위임하는 대리투표는 선거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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