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세계일보 조회수: 1481    추천:389 2014-03-17 00:24:02 법원 "근거있는 해고자 피켓시위 막아선 안 돼"  - 세계일보 링크 #1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3/16/20140316001928.html?OutUrl=naver, Hit:756 법원 "근거있는 해고자 피켓시위 막아선 안돼" - 세계일보 해고된 직원이 피켓시위 등을 통해 항의하는 것은 회사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장재윤 부장판사)는 CJ 계열사 두 곳이 전 직원 신모(33)씨를 상대로...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3/16/20140316001928.html?OutUrl=naver 재판부는 신씨의 항의가 회사 임직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며 이를 금지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부당 해고 주장은 계열사 및 임직원들의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아직 해고가 적절했는지 다투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신씨의 행위를 막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2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8 법원 "한맥, 주문실수로 날린 411억 거래소에 갚아야"(종합2보) 연합뉴스 2015-11-02 0 1279 390 797 법원, "업체명 적은 돈봉투는 축의금" 헤럴드경제 2015-11-02 0 1288 396 796 "서산축협 조합장 선거 무효" 법원 판결로 1개월 내 재선거 금강일보 2015-11-02 0 1301 386 795 특허법원 판사들 근무 연한 늘린다 뉴스토마토 2015-11-02 0 1246 370 794 법원 "'시의원' 당선된 직원에 대한 '휴직 명령'은 정당" 뉴스1 2015-11-02 0 1208 368 793 법원, 아들 이혼·범죄전력 숨긴 시아버지에 "고지의무 없다" 뉴스1 2015-11-02 0 1255 355 792 회사 체육대회중 부상후 사망··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한국경제TV 2015-11-02 0 1205 351 791 회사서 축구하다 부상 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시아투데이 2015-11-02 1 1228 354 790 멀기만 한 '저녁있는 삶'..입법 지연 연합뉴스 2015-11-01 0 1253 331 789 "다른 남자앞에서 치마 입지마"…16살 연하 아내 폭행 남편 '집유' 뉴시스 2015-11-01 0 1211 337 788 개인회생 신청 늘고 개인파산 신청 줄었다..왜? 머니투데이 2015-11-01 0 1188 328 787 30대그룹 사외이사 1인당 연평균 보수 5,261만원 한국경제TV 2015-11-01 0 1198 344 786 비운(非運)의 대명사, 현대차 마르샤 헤럴드경제(HOOC) 2015-11-01 0 1356 353 785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4곳 3분기 '깜짝 실적'…현대차·LG는 부진 한국일보 2015-11-01 0 1176 354 784 현대차, 중국 신차품질 1위 달성…기아차 5위 전자신문 2015-11-01 0 1260 356 783 법원, 난폭운전으로 승객 위협한 택시기사에 ‘협박죄’ 첫 판결 아시아투데이 2015-11-01 0 1224 357 782 '마취제 남용' 간호조무사 사망…법원 "산재 불인정" 뉴스토마토 2015-11-01 0 1222 357 781 법원, 딴살림 차린 남편 이혼청구 허용…유책주의 예외 첫 인정 뉴스토마토 2015-11-01 0 1253 390 780 [사법연감] 절반 넘어선 '전자소송'…서울과 지방 법원 격차 '뚜렷' 뉴시스 2015-11-01 0 1328 396 779 법원, "그을음 없앤다" 불난 옆집 침입 소방관 징계는 정당 노컷뉴스 2015-11-01 0 1357 385 [first]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