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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아시아투데이 |
조회수: 1449 추천:366 |
2014-04-14 20:5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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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정부 통상임금 패소 망신…좁은 해석 문제" - 아시아투데이 |
링크 #1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413010007625, Hit:839
한국노총 "정부 통상임금 패소 망신…좁은 해석 문제" - 아시아투데이 2014.04.13
한국노총은 “이번 결과는 정부가 그동안 임금·통상임금의 범위를 법원 판결과 달리 좁게 해석했고 자신들 역시 이를 따르다 발생된 것”이라며 “정부의 행정해석 변경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413010007625
고용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임금성도 부인했다.
한국노총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앞으로 통상임금 가이드라인도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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