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금속뉴스 조회수: 1663    추천:393 2014-06-26 22:04:19 “법원 승소, 현장 투쟁도 승리한다”   - 금속뉴스 링크 #1 :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098, Hit:729 “법원 승소, 현장 투쟁도 승리한다”      - 금속뉴스   2014년 06월 26일 (목)   26일, 유성기업지회 해고무효, 업무방해 항소심서 민형사 모두 승소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098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와 벌인 해고와 업무방해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 민사와 형사소송 모두 승소한 것. 대전고등법원은 6월26일 유성기업 조합원에 대한 해고무효 항소심 재판에서 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해 해고했다며 회사 패소를 선고했다. 유성기업지회 홍종인 아산지회장과 이정훈 영동지회장 등 간부 조합원 27명은 2011년 회사의 노조파괴 공격에 대항한 투쟁을 이끌던 중 그해 10월 징계 해고됐다. 법원은 회사가 징계에 대한 구체적 사유 통보와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을 뿐더러 성실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회의 사전 동의권을 얻어 징계하지 않은 징계권 남용인 셈이다. 이에 법원은 징계해고 무효를 선고하고 해고자들에게 유성기업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의 15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날 대전고등법원 천안지원은 회사가 제기한 양희열 유성기업 아산 부지회장 등 조합원 8명의 업무방해, 주거침입, 폭력행위 등에 대한 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노조 충청권 간부와 조합원은 2012년 10월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 굴다리에서 홍종인 지회장 고공농성 지원 집회를 열고 공장 안 투쟁을 이어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회사 관리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며 양희열 부지회장 등 4명은 업무방해, 박창식 전 노조 충남지부장과 김기덕 전 대전충북지부장 등 4명은 주거침입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유성기업 조합원이 아닌 박창식, 김기덕 전 지부장 등 제 3자가 개입했다는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주차장에서 벌인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였으며 구호를 외친 정도 였을 뿐 폭력 행사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신동철 유성기업아산지회 법규부장은 “두 재판 결과 모두 회사의 노조파괴 공격이 정당하지 않다는 의미”라며 “검찰은 회사를 불기소했지만 법원은 지회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엄기준 지회 조직부장은 “회사의 노조파괴 범죄가 원인인 당연한 재판결과”라며 “밖에서 승소했다. 공장에서도 끈질긴 투쟁으로 노조파괴 음모를 완전 박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1480 416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1385 398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1369 370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1337 371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323 371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1407 369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1324 354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1331 369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1380 378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316 360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1321 370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301 363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1359 397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1317 370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1386 380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1371 392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1369 405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1441 401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1397 419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1524 456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