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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미디어오늘 |
조회수: 1396 추천:361 |
2014-08-05 08:4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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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치지 않은 경영 위기' 때문에 콜텍 노동자들 대법 패소 - 미디어오늘 |
링크 #1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221, Hit:710
'닥치지 않은 경영 위기' 때문에 콜텍 노동자들 대법 패소 - 미디어오늘 2014.06.12 (목)
"장래에 올 수도 있는 경영상의 위기"… 자유로운 정리해고 우려 '장래에 올 수 도 있는 경영상의 위기'를 근거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221
그럼에도 지난 1월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사측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대전공장의 손실이 회사 전체 경영악화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대전공장 채산성 악화는 향후 개선될 가망이 없어 보인다”며 “공장폐쇄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한편 이날 주심인 고영한 대법관은 이전에도 자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는 2008년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 부장판사로 쌍용차의 법정관리를 맡아 대량해고가 포함된 회생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후 사측의 회계조작에 근거한 해고라는 점이 지적됐고, 고 대법관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해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이 많다는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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