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673    추천:180 2015-10-30 14:23:04 법원 "산재사망시 자녀특채 현대기아차 단협 무효" 법원 "산재사망시 자녀특채 현대기아차 단협 무효" 송고시간 | 2015/10/29 22:44 "사실상 일자리 세습…귀족 노동자 계급 출현 안 돼" "취업기회 제공 평등해야"…유족 채용청구 소송 기각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현대·기아차의 노사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이정호 부장판사)는 기아차 직원이었던 A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자녀채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1985년 기아차에 입사한 A씨는 2008년 현대차로 전출되기 전까지 금형 세척 업무를 하며 유독물질인 벤젠을 가까이했다. 그는 2008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10년 48세로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그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A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내 특별채용한다'는 단체협약을 들어 자녀 일자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은 지난해 A씨의 사망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채용의무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년6개월 심리 끝에 "해당 단체협약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이라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단체협약은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부르고 사실상 귀족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우리 사회 정의관념에 반한다"며 "독일, 일본 등을 봐도 유족에 대한 채용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예외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근 청년실업이 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20∼30대 청년의 기회의 불공정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가 유례없이 커진 상황에서 취업기회 제공의 평등에 관한 기준은 전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아차가 과거 보호구 지급이나 유해 화학물질 관련 교육에 미진했던 점 등을 들어 회사가 유족에게 약 3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29 22:44 송고 추천하기 1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8 현대상선 회생안 '첩첩산중'..이번엔 '채무보증 위반' 의혹 한겨레 2015-12-14 0 742 219 1057 [막 내리는 美 제로금리]⑤미국 금리인상, 우리 경제 괜찮을까 이데일리 2015-12-14 0 654 176 1056 현대차그룹, 800만대 낙관 못하지만 숫자 연연 않겠다 오토데일리 2015-12-14 0 631 180 1055 현대차, 인도시장 '자신있다'..내년에 전차종 가격인상 파이낸셜뉴스 2015-12-14 0 607 171 1054 美금리인상 눈앞.."불확실성 해소" vs "더 큰 충격"(종합) 연합뉴스 2015-12-14 0 608 181 1053 토요타-혼다 제친 현대차… 미국서 신뢰도 1위 디지털타임스 2015-12-14 0 592 158 1052 朴대통령, '대량실업' 경제위기 경고..법안 직권상정 '압박' 연합뉴스 2015-12-14 0 602 165 1051 공무원 '멋대로' 해외 출장 막는다..법제화 추진 머니투데이 2015-12-14 0 589 164 1050 "갈수록 쪼들리는데"..서울가구 최소생활비 '월 230만원' 뉴스1 2015-12-14 0 547 150 1049 중국 위안화 가치 0.21% 절하 고시..4년 5개월만에 최저(종합) 연합뉴스 2015-12-14 0 544 168 1048 비정규직보호법이 임금격차 늘렸다? 노컷뉴스 2015-12-14 0 595 170 1047 임금체불 악덕기업주 '자녀 생일파티' 참석하려다 덜미 연합뉴스 2015-12-14 0 556 158 1046 실질이냐 형식이냐...법원 과세 판단 오락가락, 납세자 혼란 뉴스1 2015-12-14 0 583 158 1045 취재후] “반지하 방에 계속 살 수 있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KBS 2015-12-14 0 615 172 1044 불륜녀에게 집 사줬다 결별 후 소송…법원 “집값 일부 돌려줘야” KBS 2015-12-14 0 614 179 1043 금호아시아나그룹서 금호석유화학 분리 "독립경영 가능…법원 판단 존중" MBN 2015-12-14 0 578 185 1042 법원, “의무병에게 주사ㆍ약 처방 시킨 군의관 자격정지 정당” 한국일보 2015-12-14 0 762 173 1041 올해 법원 경매물 급감해 낙찰률·응찰자 '최고' 연합뉴스 2015-12-14 0 600 184 1040 법원 "아파트 구조탓 동파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SBS 2015-12-14 0 700 195 1039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한국경제 2015-12-14 0 727 185 [first]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