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1299    추천:394 2015-10-30 14:23:04 법원 "산재사망시 자녀특채 현대기아차 단협 무효" 법원 "산재사망시 자녀특채 현대기아차 단협 무효" 송고시간 | 2015/10/29 22:44 "사실상 일자리 세습…귀족 노동자 계급 출현 안 돼" "취업기회 제공 평등해야"…유족 채용청구 소송 기각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현대·기아차의 노사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이정호 부장판사)는 기아차 직원이었던 A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자녀채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1985년 기아차에 입사한 A씨는 2008년 현대차로 전출되기 전까지 금형 세척 업무를 하며 유독물질인 벤젠을 가까이했다. 그는 2008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10년 48세로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그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A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내 특별채용한다'는 단체협약을 들어 자녀 일자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은 지난해 A씨의 사망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채용의무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년6개월 심리 끝에 "해당 단체협약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이라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단체협약은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부르고 사실상 귀족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우리 사회 정의관념에 반한다"며 "독일, 일본 등을 봐도 유족에 대한 채용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예외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근 청년실업이 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20∼30대 청년의 기회의 불공정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가 유례없이 커진 상황에서 취업기회 제공의 평등에 관한 기준은 전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아차가 과거 보호구 지급이나 유해 화학물질 관련 교육에 미진했던 점 등을 들어 회사가 유족에게 약 3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29 22:44 송고 추천하기 4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8 정몽구 현대차 회장 “안전 예산 4배 늘려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4-02-07 0 3714 402 537 현대차 노조 "비정상적 통상임금, 바로잡겠다"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4-02-06 0 3439 399 536 법원, ‘차량 특판 560억 사기’ 현대차 前 직원에 중형 선고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2-04 0 3534 395 535 현대차노조 "고용부의 통상임금 지침 폐기하라"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2-02 0 1491 393 534 현대차 중국 4공장 설립 '표류'…잘 나가는 베이징기차 때문?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4-01-28 0 1467 368 533 현대차 울산2·4공장 설비개선·증산 놓고 노사갈등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1-28 0 1535 369 532 고용부 발표 '통상임금 지침' 반발 현대차 노조 "노동현장 분쟁 불씨"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1-28 0 1469 357 531 통상임금 정상화 촉구하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 경향신문 lsjhd 2014-01-24 0 1568 369 530 현대차, 5344억 배당…정몽구회장 222억  - 뉴스1 lsjhd 2014-01-24 0 1576 353 529 공장 무단으로 멈춰세운 현대차 노조간부 벌금형  - 세계일보 세계일보 2014-01-24 0 1474 355 528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 발표…지역기업 영향 없나 노사, 해석 시각차 임...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1-23 0 1478 363 527 상여금 고정성 충족 안돼 현대차 노사 진통 불가피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4-01-23 0 1470 361 526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현대엠코 합병으로 얼마 버나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4-01-20 0 3939 353 525 현대차 그룹, 현대엠코에 일감 계속 몰아줄 수 있게 됐다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4-01-20 0 3236 357 524 연기 내뿜는 거북선 제네시스’ 현대차 해명은?  - 동아오토 동아오토 2014-01-20 0 3631 363 523 총파업 동참한 현대차노조 길들이기?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1-18 0 3491 354 522 2020년 대한민국] “삼성·현대차·포스코…이대로면 모두 사라질 수도” - 한경비즈니스 한경비즈니스 2014-01-18 1 3583 377 521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유럽 출국 -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2014-01-18 0 1544 360 520 회피에 은폐 시도까지..현대차, 팔고나면 나몰라라?  - SBS CNBC TV 2014-01-18 0 1556 410 519 정비가맹점 '시설 교체' 강요 현대차에 공정위 제재 정당"  - 뉴스1 2014-01-18 0 1623 400 [first]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