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머니투데이 조회수: 1341    추천:392 2015-10-30 14:28:18 법원 "일자리 세습 약속한 기업-노조 단체협약, 무효" 법원 "일자리 세습 약속한 기업-노조 단체협약, 무효" 2013년 이어 같은 판결…입장 재확인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입력 : 2015.10.29 22:51     기업과 노조 사이에 맺은 일자리를 세습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2013년에 이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려 일자리 세습이 노조와 기업 사이 단체협약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29일 숨진 기아자동차 근로자 A씨의 가족들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자녀를 채용하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기아차에서 근무하던 2008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년 만에 숨졌다. 가족들은 A씨가 금형 세척제에 노출돼 병에 걸렸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인정했다. 유족들은 또 기아차가 노조 사이에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A씨 자녀를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협약은 '업무상 재해로 숨진 노조원 직계 가족 1명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사항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될 뿐 기업경영이나 인사에 관한 내용은 제외된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문제의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채용 자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만큼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약정한 것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취지의 판결은 앞서 2013년에도 나온 바 있다. 울산지법은 당시 현대자동차에서 퇴직한 후 폐암으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자녀를 채용하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황재하 jaejae32@mt.co.kr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고 제비가 남쪽에서 날아오는 것도 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에 걸맞은 변명이 있을 터이다. 추천하기 1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8 현대상선 회생안 '첩첩산중'..이번엔 '채무보증 위반' 의혹 한겨레 2015-12-14 0 1359 407 1057 [막 내리는 美 제로금리]⑤미국 금리인상, 우리 경제 괜찮을까 이데일리 2015-12-14 0 1268 364 1056 현대차그룹, 800만대 낙관 못하지만 숫자 연연 않겠다 오토데일리 2015-12-14 0 1239 369 1055 현대차, 인도시장 '자신있다'..내년에 전차종 가격인상 파이낸셜뉴스 2015-12-14 0 1209 356 1054 美금리인상 눈앞.."불확실성 해소" vs "더 큰 충격"(종합) 연합뉴스 2015-12-14 0 1207 366 1053 토요타-혼다 제친 현대차… 미국서 신뢰도 1위 디지털타임스 2015-12-14 0 1197 342 1052 朴대통령, '대량실업' 경제위기 경고..법안 직권상정 '압박' 연합뉴스 2015-12-14 0 1194 353 1051 공무원 '멋대로' 해외 출장 막는다..법제화 추진 머니투데이 2015-12-14 0 1207 348 1050 "갈수록 쪼들리는데"..서울가구 최소생활비 '월 230만원' 뉴스1 2015-12-14 0 1153 337 1049 중국 위안화 가치 0.21% 절하 고시..4년 5개월만에 최저(종합) 연합뉴스 2015-12-14 0 1138 354 1048 비정규직보호법이 임금격차 늘렸다? 노컷뉴스 2015-12-14 0 1195 357 1047 임금체불 악덕기업주 '자녀 생일파티' 참석하려다 덜미 연합뉴스 2015-12-14 0 1158 349 1046 실질이냐 형식이냐...법원 과세 판단 오락가락, 납세자 혼란 뉴스1 2015-12-14 0 1181 343 1045 취재후] “반지하 방에 계속 살 수 있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KBS 2015-12-14 0 1220 359 1044 불륜녀에게 집 사줬다 결별 후 소송…법원 “집값 일부 돌려줘야” KBS 2015-12-14 0 1206 364 1043 금호아시아나그룹서 금호석유화학 분리 "독립경영 가능…법원 판단 존중" MBN 2015-12-14 0 1177 371 1042 법원, “의무병에게 주사ㆍ약 처방 시킨 군의관 자격정지 정당” 한국일보 2015-12-14 0 1349 359 1041 올해 법원 경매물 급감해 낙찰률·응찰자 '최고' 연합뉴스 2015-12-14 0 1192 372 1040 법원 "아파트 구조탓 동파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SBS 2015-12-14 0 1313 386 1039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한국경제 2015-12-14 0 1319 376 [first]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