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머니투데이 조회수: 667    추천:175 2015-10-30 14:28:18 법원 "일자리 세습 약속한 기업-노조 단체협약, 무효" 법원 "일자리 세습 약속한 기업-노조 단체협약, 무효" 2013년 이어 같은 판결…입장 재확인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입력 : 2015.10.29 22:51     기업과 노조 사이에 맺은 일자리를 세습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2013년에 이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려 일자리 세습이 노조와 기업 사이 단체협약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29일 숨진 기아자동차 근로자 A씨의 가족들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자녀를 채용하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기아차에서 근무하던 2008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년 만에 숨졌다. 가족들은 A씨가 금형 세척제에 노출돼 병에 걸렸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인정했다. 유족들은 또 기아차가 노조 사이에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A씨 자녀를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협약은 '업무상 재해로 숨진 노조원 직계 가족 1명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사항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될 뿐 기업경영이나 인사에 관한 내용은 제외된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문제의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채용 자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만큼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약정한 것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취지의 판결은 앞서 2013년에도 나온 바 있다. 울산지법은 당시 현대자동차에서 퇴직한 후 폐암으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자녀를 채용하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황재하 jaejae32@mt.co.kr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고 제비가 남쪽에서 날아오는 것도 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에 걸맞은 변명이 있을 터이다. 추천하기 4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8 현대차 부회장 "미래성장 준비…품질경쟁력 높여야"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1-03 0 4630 181 497 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가담자 24명 징역·벌금 구형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1-02 0 5860 181 496 현대車 임단협에 재계 시선집중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1-01 0 7784 180 495 울산시 "현대차 박물관 건립의향서, 법적 구속력 없어" - 뉴스1 뉴스1 2014-01-01 0 8103 162 494 현대차 협력업체 한일이화 파업 절차 - 뉴시스 뉴시스 2014-01-01 0 6416 167 493 레저 포인트’까지 등장한 현대차 - 세계일보 세계일보 2013-12-30 0 6018 162 492 현대차 "물량싸움 밀리지 않겠다"…美·러에도 증설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12-30 0 4903 154 491 미국시장 점유율 5%로 끌어올린 현대차 美법인장 전격 교체된 까닭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12-30 0 4855 149 490 삼성 현대차 SK부장도 최고소득세율 38% 적용되나 - 미디어펜 미디어펜 2013-12-30 0 4835 121 489 알짜 수서發과 적자 많은 코레일 경쟁 붙이는 건 잘못” - 영남일보 영남일보 2013-12-30 0 4913 139 488 한밤 들이닥친 경찰 “복귀 않으면 연행” 코레일 변호사도 “경찰버스 타라”...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2-30 0 1201 143 487 노조 수십억 배상판결도 법집행 흐지부지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2-28 0 1196 131 486 귀족노조   - 영남일보 영남일보 2013-12-28 0 780 131 485 철도노조 해고자 임금으로 年70억…파업집회 투쟁비만 10억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2-28 0 711 133 484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1856명’ 정규직 채용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3-12-27 0 4794 139 483 현대차, 총 419명 임원승진 인사 단행  - 이뉴스투데이 이뉴스투데이 2013-12-27 0 6163 137 482 초라한 현대차...'美안전한차 선정'서 대거 탈락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2-26 0 4850 140 481 현대차, 직원 근무기강 해이 바로 잡는다  - 뉴스1 뉴스1 2013-12-26 0 5068 146 480 현대차 계열 '삼우', 일감 규제 회피 수순 밟나  - 더벨 더벨 2013-12-26 0 4944 152 479 저효율 고비용 구조 경쟁력 저하 상생 임금체계 확립 지혜 모아야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2-25 0 991 167 [first]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