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머니투데이 조회수: 1371    추천:394 2015-10-30 14:28:18 법원 "일자리 세습 약속한 기업-노조 단체협약, 무효" 법원 "일자리 세습 약속한 기업-노조 단체협약, 무효" 2013년 이어 같은 판결…입장 재확인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입력 : 2015.10.29 22:51     기업과 노조 사이에 맺은 일자리를 세습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2013년에 이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려 일자리 세습이 노조와 기업 사이 단체협약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29일 숨진 기아자동차 근로자 A씨의 가족들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자녀를 채용하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기아차에서 근무하던 2008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년 만에 숨졌다. 가족들은 A씨가 금형 세척제에 노출돼 병에 걸렸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인정했다. 유족들은 또 기아차가 노조 사이에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A씨 자녀를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협약은 '업무상 재해로 숨진 노조원 직계 가족 1명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사항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될 뿐 기업경영이나 인사에 관한 내용은 제외된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문제의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채용 자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만큼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약정한 것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취지의 판결은 앞서 2013년에도 나온 바 있다. 울산지법은 당시 현대자동차에서 퇴직한 후 폐암으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자녀를 채용하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황재하 jaejae32@mt.co.kr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고 제비가 남쪽에서 날아오는 것도 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에 걸맞은 변명이 있을 터이다. 추천하기 60/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58 부동산1위 그룹 현대차…증가율 1위는 신세계 - 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데일리 2013-07-02 1 1958 415 157 美 법원 “에어백 결함, 159억 보상 판결”에 현대차 “항소하겠다” - EBN EBN 2013-07-02 0 1908 405 156 업무실적 저조, 징계사유 안돼"  - YTN TV YTN TV 2013-07-01 0 1963 392 155 금감원 직원들 평균연봉 9천만원 넘어(종합2보)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6-30 0 2551 391 154 현대차 아산공장, 사망사고 '안전관리 소홀?' - 아시아뉴스통신 아시아뉴스통신 2013-06-29 0 2323 376 153 조기출근의 경제학..얼리버드 삼성-현대차의 성과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6-29 0 2032 385 152 삼성?현대차 등, “중국 사회공헌에 올해 750억원 투자”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06-28 0 1636 345 151 울산 현대차 한때 헤드램프 미장착 아반떼 생산돼 - 뉴시스 뉴시스 2013-06-28 0 1919 361 150 현대차 ‘시진핑 10년’ 감안 선제 대응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6-28 0 1676 368 149 20대 그룹 현금보유 랭킹…삼성.현대차만100조 - 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데일리 2013-06-27 0 2088 348 148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관련 정정보도문]  - 한국공업신문 한국공업신문 2013-06-27 0 1860 344 147 보수언론, 민주노총과 현대차노조에 사과문 게재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6-27 0 1707 348 146 대통령이 칭찬한 현대차 계열 이노션은 왜 공정위 조사받나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6-27 0 1660 350 145 현대차 하청노조 1공장 진입시도…십여명 부상 - 뉴스1 뉴스1 2013-06-27 0 1701 375 144 현대차가 오죽했으면 이중임금제 들고 나왔겠나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6-27 0 3825 372 143 잊지 말자”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 희망버스 제안 - 참세상 참세상 2013-06-27 0 1628 371 142 현대차그룹 "중국 매출 400억 달러 돌파할 듯" - 아주경제 경제 아주경제 경제 2013-06-27 0 2238 365 141 현대차 경영진이 연간 80회 협력업체 직접 방문 '애로사항' 청취 -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2013-06-27 0 1738 374 140 현대차 노조위원장 "임단협 요구안 수용 않으면 투쟁"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6-26 0 1835 388 139 현대차 노조에 임금피크제 요구…노조 반발 - 매경일제 매경일제 2013-06-26 0 1901 398 [first]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