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채널 A 조회수: 1325    추천:399 2015-10-30 14:30:42 [단독]“산재로 숨진 직원 자녀 채용도 무효”[ [단독]“산재로 숨진 직원 자녀 채용도 무효” [채널A] 입력 2015-10-30 08:02:00 | 수정 2015-10-30 08:23:15 현대· 기아자동차 노사는 '산업재해로 직원이 숨지면, 자녀 1명을 대신 채용'하는 단체협약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런 "'세습 채용' 약속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세습 채용이 '귀족 노조' 출현을 부추겨 사회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환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아자동차에서 25년 넘게 일해온 53살 이모 씨. 금형 세척제에 함유된 발암물질 벤젠에 오랜 기간 노출돼 급성 백혈병을 앓다 숨졌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판정했습니다. 그러자 유가족들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숨진 이 씨를 대신해 자녀 1명을 특별 채용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숨진 경우 직계 가족 1명을 6개월 안에 특별채용한다'는 기아자동차 노사의 단체협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 그러나 법원은 "'세습 채용'을 약속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업 경영과 인사권이라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세습 채용 약속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세습 채용이 '귀족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사회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 변환봉 / 변호사] "근로자의 채용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사회 상규나 질서에 반하는 위법이라고… " 최근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평등한 취업 기회 제공이라는 원칙을 보다 더 엄격하게 지켜야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채널A뉴스 서환한입니다. 추천하기 4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98 현대차 노조 새 집행부, 25일 공식업무 시작  - 뉴스1 뉴스1 2013-11-21 1 1599 370 397 신차 지옥' 현대차 모하비주행시험장 가보니… -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2013-11-19 1 2093 385 396 현대차 노조 '이경훈호' 내달초 출범 무분규·노사화합 두마리 토끼 잡을까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1-19 1 2179 369 395 트럭 '엑시언트' 앞세워 돌진…현대차, 5년 만에 日시장 재도전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11-19 1 1944 368 394 혼다, 日 요리이 공장 신설 2200명 고용창출…해외로만 나가는 현대차.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11-19 1 2301 358 393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된다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1-16 1 2508 355 392 생산라인 정지시킨 현대차 노조간부 '1심 유죄' 유지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1-16 1 1719 364 391 10대 재벌 임원들, 직원들보다 평균 연봉 6배 높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16 1 1694 348 390 <오마이뉴스>에 제보했더니... 현대차 징계 회오리 오마이뉴스 2013-11-16 1 2596 337 389 빚더미’ 공기업, 성과급 잔치 여전 -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2013-11-14 1 1734 344 388 MS, 직원 상대평가제 폐지…팀워크·협업 강화 목적- SBS SBS 2013-11-14 1 1947 441 387 MS, ‘야만적인’ 직원 상대평가 없앤다 팀워크와 협력 강조한 새 제도 시행  - ITWorld ITWorld 2013-11-14 1 1791 346 386 MS “더이상 등급 없다” 인사 상대평가제 폐지 - 한겨레 한겨레 2013-11-14 1 1667 367 385 현대차 및 삼성 계열 카드사 불법 영업 '상상 초월'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1-14 1 1680 351 384 공정위, 현대모비스 '물량 밀어내기' 조사 - MBN MBN 2013-11-14 1 2075 372 383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한겨레 2013-11-13 1 3054 383 382 생산 결정권' 노조 영향력 막강 집행부- 대의원회 동의 얻어야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1-13 1 1598 369 381 현대차 미국 특허소송 패소 확정…손해배상금 124억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11-13 1 1700 385 380 사무직도 노동자다"…대기업 횡포에 맞선 그들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11-12 1 2395 393 379 현대차 연구본부장 경질, MK 품질경영 의지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11-11 1 1876 402 [first]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