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채널 A 조회수: 809    추천:234 2015-10-30 14:30:42 [단독]“산재로 숨진 직원 자녀 채용도 무효”[ [단독]“산재로 숨진 직원 자녀 채용도 무효” [채널A] 입력 2015-10-30 08:02:00 | 수정 2015-10-30 08:23:15 현대· 기아자동차 노사는 '산업재해로 직원이 숨지면, 자녀 1명을 대신 채용'하는 단체협약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런 "'세습 채용' 약속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세습 채용이 '귀족 노조' 출현을 부추겨 사회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환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아자동차에서 25년 넘게 일해온 53살 이모 씨. 금형 세척제에 함유된 발암물질 벤젠에 오랜 기간 노출돼 급성 백혈병을 앓다 숨졌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판정했습니다. 그러자 유가족들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숨진 이 씨를 대신해 자녀 1명을 특별 채용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숨진 경우 직계 가족 1명을 6개월 안에 특별채용한다'는 기아자동차 노사의 단체협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 그러나 법원은 "'세습 채용'을 약속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업 경영과 인사권이라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세습 채용 약속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세습 채용이 '귀족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사회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 변환봉 / 변호사] "근로자의 채용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사회 상규나 질서에 반하는 위법이라고… " 최근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평등한 취업 기회 제공이라는 원칙을 보다 더 엄격하게 지켜야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채널A뉴스 서환한입니다. 추천하기 5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18 현대차, 혼란버스로 흑색선전 할 자격있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0 1 1177 272 217 20일 ‘현대차 희망버스’ 시위 예고, 울산 102개 시민단체는 중단 촉구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7-20 1 1199 236 216 현대차의 두 얼굴…10년 넘게 '불법'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7-20 220 1356 233 215 현대차 희망버스, 알고 보니 2년 전 아이유가... - 데일리안 데일리안 2013-07-20 1 1468 230 214 컨테이너 장벽 둘러친 현대차 울산공장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7-20 256 1594 236 213 김무성 "朴정부 경제팀, 위기 해결 리더십 없다" - 뉴스핌 뉴스핌 2013-07-17 1 1395 221 212 현대차그룹, 금속노조 공세에 몸살.. 계열사 무더기 분쟁 위기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7-17 1 1216 217 211 현대차-수입차 트럭 가격담합 조사…현대차 자진신고 - 데일리안 데일리안 2013-07-17 1 1470 208 210 현대차 전주공장 일부 노조원 도박·흉기행패 - 뉴시스 뉴시스 2013-07-17 1 2531 212 209 대법 무시" 현대차의 비극, 비정규직 자살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7-16 0 1187 206 208 정몽구 현대차 회장 "해외시장에 답 있다"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7-16 0 1090 214 207 '법의 피해자'라는 현대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16 0 1122 207 206 슬라보예 지젝 "'현대차 희망버스'에 깊은 연대"  - 미디어스 미디어스 2013-07-16 0 1349 193 205 현대차 남양연구소, 간부들 갑작스런 전보발령에 '뒤숭숭'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3-07-15 0 5648 194 204 현대차 전 노조위원장 '간부 취업규칙' 철폐 촉구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7-15 0 1249 212 203 현대차 간부들 "못 받은 연월차 수당만 수천 억원"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13 0 1284 217 202 현대차 비정규직-회사 또 충돌…다수 부상 - 뉴시스 뉴시스 2013-07-12 0 1113 220 201 인니 법원, 코린도 손해 배상 청구 소송 기각 -  조선 비즈 조선 비즈 2013-07-12 0 1485 220 200 현대차 노조위원장에 벌금형 선고한 판사 "부당하더라도 대화로 풀라" 충고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3-07-11 0 1672 230 199 현대차 노조, 임단협 요구안 제시…노사간 입장차 뚜렷 - 뉴시스 뉴시스 2013-07-11 0 1878 244 [first]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