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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카 |
조회수: 1269 추천:369 |
2015-10-30 14:4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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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대물림” 사실 확인..기아차 등 11곳 고용 세습 |
“일자리 대물림” 사실 확인..기아차 등 11곳 고용 세습
등록 : 2015-06-24 14:49:49
기아차를 비롯한 대기업 11곳이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대기업 단체협약 실태에 따르면, 조합원 자녀 등의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곳이 11개소, 36.7%나 됐다. 3곳 중 1곳 이상에서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는 2013년말 매출액 10조원 이상 상위 30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노조원 자녀 우선 특별채용 규정은 조합원 자녀가 아닌 사람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현대차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자 또는 장애인이 된 가족의 우선 특별채용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기아차는 업무상 재해와 관계없이 조합원 우선채용 규정이 명시돼 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우선채용은 법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자율개선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과 같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약화시켜 노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노사간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기아차를 비롯한 대기업 11곳이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대기업 단체협약 실태에 따르면, 조합원 자녀 등의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곳이 11개소, 36.7%나 됐다. 3곳 중 1곳 이상에서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는 2013년말 매출액 10조원 이상 상위 30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노조원 자녀 우선 특별채용 규정은 조합원 자녀가 아닌 사람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현대차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자 또는 장애인이 된 가족의 우선 특별채용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기아차는 업무상 재해와 관계없이 조합원 우선채용 규정이 명시돼 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우선채용은 법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자율개선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과 같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약화시켜 노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노사간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카 김지원 기자 kimjiwon@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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