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데일리카 조회수: 527    추천:131 2015-10-30 14:48:19 “일자리 대물림” 사실 확인..기아차 등 11곳 고용 세습 “일자리 대물림” 사실 확인..기아차 등 11곳 고용 세습 등록 : 2015-06-24 14:49:49     기아차를 비롯한 대기업 11곳이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대기업 단체협약 실태에 따르면, 조합원 자녀 등의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곳이 11개소, 36.7%나 됐다. 3곳 중 1곳 이상에서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는 2013년말 매출액 10조원 이상 상위 30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노조원 자녀 우선 특별채용 규정은 조합원 자녀가 아닌 사람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현대차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자 또는 장애인이 된 가족의 우선 특별채용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기아차는 업무상 재해와 관계없이 조합원 우선채용 규정이 명시돼 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우선채용은 법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자율개선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과 같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약화시켜 노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노사간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기아차를 비롯한 대기업 11곳이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대기업 단체협약 실태에 따르면, 조합원 자녀 등의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곳이 11개소, 36.7%나 됐다. 3곳 중 1곳 이상에서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는 2013년말 매출액 10조원 이상 상위 30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노조원 자녀 우선 특별채용 규정은 조합원 자녀가 아닌 사람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현대차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자 또는 장애인이 된 가족의 우선 특별채용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기아차는 업무상 재해와 관계없이 조합원 우선채용 규정이 명시돼 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우선채용은 법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자율개선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과 같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약화시켜 노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노사간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카 김지원 기자   kimjiwon@dailycar.co.kr 추천하기 52/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18 김무성 "기사 엉터리로 쓰면 나한테 두드려 맞는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0-05 1 921 164 317 공정위가 현대차도 조사해야 하는 이유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0-05 1 797 145 316 10월 국회' 자동차 업계 벌벌…현대차·BMW 등 대표 증인 채택 - 뉴시스 뉴시스 2013-10-05 1 892 161 315 노조 활동 위해 직원정보 빼낸 노조원 징계 부당 - 뉴스1 뉴스1 2013-10-04 1 1670 113 314 현대차 노조, 김무성 의원 명예훼손 고소 - 뉴시스 뉴시스 2013-10-02 1 1829 143 313 일감몰아주기 규제] 그룹당 2.8곳 직접영향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3-10-01 1 1798 112 312 현대차, 노조 선거 개입” 문건 나왔다  - 한겨레 한겨레 2013-10-01 1 1865 120 311 현대차노조, '간부노조 조합원 편입' 확정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9-26 1 2118 126 310 김무성 "현대차 귀족노조 두드려 잡아야 경제가 산다"  -  마이뉴스 마이뉴스 2013-09-26 1 955 137 309 현대차 일반직지회, 울산 본조 편입.."파급효과 커"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3-09-26 1 1119 143 308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받을 기업 삼성 4곳, 현대차 12곳 -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3-09-25 1 819 143 307 현대차 노조, 25일 확대운영위 새 집행부 선출 선거체제 전환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9-23 1 839 126 306 서울대 졸업생, 고시 안보고 현대차 간다 이투데이 2013-09-20 2 984 120 305 현대차노조 임원 선거, 노조 개혁 발판 되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9-19 2 775 122 304 현대車 노조위원장 온건파 탈환? 강성파 수성?… 계파별 세몰이 문화일보 2013-09-18 2 1140 142 303 정리해고 요건 강화 안돼” 노동 외면하는 노동부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9-18 2 1247 146 302 고용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아니다”…노조, ‘면죄부’ 반발 한겨레 2013-09-18 2 973 157 301 '귀족 노조' 발언 MB, 명예훼손 소송 勝訴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09-18 1 1013 153 300 대한상사중재원, 현대차에 품질 테스트 지시 - 조선비즈  2013.09.17 조선비즈 2013-09-17 1 5908 159 299 지검 '현대차 업무방해' 해고자 기소 울산매일신문 2013-09-16 1 4301 149 [first]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