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데일리카 조회수: 705    추천:160 2015-10-30 14:48:19 “일자리 대물림” 사실 확인..기아차 등 11곳 고용 세습 “일자리 대물림” 사실 확인..기아차 등 11곳 고용 세습 등록 : 2015-06-24 14:49:49     기아차를 비롯한 대기업 11곳이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대기업 단체협약 실태에 따르면, 조합원 자녀 등의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곳이 11개소, 36.7%나 됐다. 3곳 중 1곳 이상에서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는 2013년말 매출액 10조원 이상 상위 30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노조원 자녀 우선 특별채용 규정은 조합원 자녀가 아닌 사람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현대차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자 또는 장애인이 된 가족의 우선 특별채용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기아차는 업무상 재해와 관계없이 조합원 우선채용 규정이 명시돼 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우선채용은 법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자율개선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과 같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약화시켜 노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노사간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기아차를 비롯한 대기업 11곳이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대기업 단체협약 실태에 따르면, 조합원 자녀 등의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곳이 11개소, 36.7%나 됐다. 3곳 중 1곳 이상에서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는 2013년말 매출액 10조원 이상 상위 30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노조원 자녀 우선 특별채용 규정은 조합원 자녀가 아닌 사람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현대차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자 또는 장애인이 된 가족의 우선 특별채용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기아차는 업무상 재해와 관계없이 조합원 우선채용 규정이 명시돼 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우선채용은 법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자율개선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과 같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약화시켜 노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노사간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카 김지원 기자   kimjiwon@dailycar.co.kr 추천하기 5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38 불법파견 현대차, 국제적으로 망신 - 참세상 참세상 2013-07-24 7 1118 192 237 야생동물 로드킬 보호에 현대차가 앞장 - 이코노믹리뷰 이코노믹리뷰 2013-07-24 1 1380 175 236 울산 현대차 희망버스, “보수언론, 악의적 왜곡 보도 중단하라” -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 2013-07-24 1 1256 191 235 이번엔 완성차로" 인도네시아 재도전하는 현대차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7-24 1 2064 154 234 현대차 노조, 사측에 일괄제시안 요청…8월초 파업 '분수령' - 뉴시스 뉴시스 2013-07-24 1 1209 171 233 희망버스 놓고 현대차와 민노총 고소고발, 손배소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7-23 1 6687 165 232 현대차, 기자들 겨냥해 물포…노골적 취재 방해"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7-23 1 1060 144 231 현대차 사태는 ‘박근혜 노동정책’의 시험대 - 한겨레 한겨레 2013-07-23 1 1055 140 230 희망버스 폭력’ 프레임 뒤에 숨는 현대차 - 한겨레 한겨레 2013-07-23 1 1143 148 229 현대차 버스시위대 "죽봉은 왜곡…정정보도 요구할 것" 주장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07-22 1 1049 138 228 현대차 희망버스 폭력사태, 경찰은 뭐했나 - 뉴시스 뉴시스 2013-07-22 1 1014 150 227 희망버스에 현대차는 고소 경찰은 합동수사본부 구성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2 1 958 166 226 '희망버스' 폭력성만 부각한 언론들, 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2 1 972 151 225 누가 뭐래도 우리에겐 희망버스가 희망이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2 1 910 167 224 현대차 탐욕보다 부끄러운 건 담장 안 노동자 양심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2 1 949 159 223 현대차 희망버스 일단락..“정규직화 때까지 중단 안해”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7-22 1 945 163 222 2시간 반  충돌 뒤, 1500여명 집회 시작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1 1 1054 189 221 현대차 진입 시도, 곳곳에 부상자 속출  - 뉴시스 뉴시스 2013-07-21 1 1029 183 220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 '몽구산성' 등장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0 1 1388 209 219 울산 지역 보수층, 희망버스 저지하는 이유-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0 1 1211 213 [first]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