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시스 조회수: 642    추천:154 2015-10-30 22:02:02 [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넌 해고야!"…한국서도 가능할까? [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넌 해고야!"…한국서도 가능할까? 등록 일시 [2015-10-13 07:00:00]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영화에서 가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You're Fired!" 우리 말로 "넌 해고야!"입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쿨한 표정으로 바로 짐을 정리해 회사를 나섭니다. 미국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해고의 한 장면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해고가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의 해고는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해고의 요건이 엄격히 제한된 편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영미법'보다 '대륙법(유럽)'쪽을 닮아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해고는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우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역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다만, 무엇이 정당한 것인지는 입장에 따라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어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고는 일반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로 나뉩니다. 이번에는 이중 '일반해고(통상해고)'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는 다음 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반해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쉬운 해고'라고, 정부와 재계는 '공정한 해고'라고 각각 주장하며 맞서는 형국입니다. 논란과 별개로 '일반해고'는 도입되는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입법되면 내년이면 일상생활에서 '일반해고'의 당사자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해고는 사실 이미 있는 개념입니다. 최근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일반해고는 직원이 근로 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되는 해고를 말합니다. 생산직 직원이 신체 일부를 크게 다쳐서 아예 일할 수 없게 되거나, 장기간 입원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병가를 내줄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해고가 적용됩니다. 또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일반해고로 처리해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있고, 직원이 이력서 등을 허위로 제출했는데 이를 채용 당시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역시 가능합니다 이 일반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할 때 시행되기 때문에 비교적 분쟁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는 '일반해고'는 업무성과가 낮은 근로자도 해고할 수 있도록 추가하자는 내용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공정하든 쉽든, 어렵든 '해고'는 어쩌면 직장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할 의사가 있어도 더 일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보통 해고의 요건은 각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한 번쯤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pyo000@newsis.com 추천하기 5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38 불법파견 현대차, 국제적으로 망신 - 참세상 참세상 2013-07-24 7 1120 192 237 야생동물 로드킬 보호에 현대차가 앞장 - 이코노믹리뷰 이코노믹리뷰 2013-07-24 1 1382 175 236 울산 현대차 희망버스, “보수언론, 악의적 왜곡 보도 중단하라” -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 2013-07-24 1 1258 191 235 이번엔 완성차로" 인도네시아 재도전하는 현대차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7-24 1 2066 154 234 현대차 노조, 사측에 일괄제시안 요청…8월초 파업 '분수령' - 뉴시스 뉴시스 2013-07-24 1 1211 171 233 희망버스 놓고 현대차와 민노총 고소고발, 손배소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7-23 1 6689 165 232 현대차, 기자들 겨냥해 물포…노골적 취재 방해"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7-23 1 1062 144 231 현대차 사태는 ‘박근혜 노동정책’의 시험대 - 한겨레 한겨레 2013-07-23 1 1057 140 230 희망버스 폭력’ 프레임 뒤에 숨는 현대차 - 한겨레 한겨레 2013-07-23 1 1145 148 229 현대차 버스시위대 "죽봉은 왜곡…정정보도 요구할 것" 주장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07-22 1 1051 139 228 현대차 희망버스 폭력사태, 경찰은 뭐했나 - 뉴시스 뉴시스 2013-07-22 1 1015 150 227 희망버스에 현대차는 고소 경찰은 합동수사본부 구성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2 1 959 166 226 '희망버스' 폭력성만 부각한 언론들, 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2 1 973 151 225 누가 뭐래도 우리에겐 희망버스가 희망이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2 1 910 167 224 현대차 탐욕보다 부끄러운 건 담장 안 노동자 양심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2 1 949 159 223 현대차 희망버스 일단락..“정규직화 때까지 중단 안해”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7-22 1 945 163 222 2시간 반  충돌 뒤, 1500여명 집회 시작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1 1 1054 189 221 현대차 진입 시도, 곳곳에 부상자 속출  - 뉴시스 뉴시스 2013-07-21 1 1029 183 220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 '몽구산성' 등장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0 1 1388 209 219 울산 지역 보수층, 희망버스 저지하는 이유-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0 1 1211 213 [first]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