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쿠키뉴스 조회수: 576    추천:168 2015-10-30 22:19:24 법원, 여후배 성추행 전 판사 벌금형 선고 법원, 여후배 성추행 전 판사 벌금형 선고 입력:2015.10.30 10:48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여자 후배를 성추행 한 전 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진수 판사)은 30일 대학 여자 후배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유모(30) 전 판사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사 신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친 점을 양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유 전 판사는 2013년 9월 대학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올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작년 7월에도 다른 후배의 기차표를 끊어주며 자신의 근무처로 불러 식당과 노래방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유 전 판사는 올 1월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재판업무에서 배제됐고 올해 초 인사에서 다른 법원으로 전보 조치됐다. 이후 재판 당사자와 대면하지 않는 신청사건을 담당하다 기소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사표를 바로 수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min@kmib.co.kr 추천하기 3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8 마르샤 실패` 현대차, AG로 또 한번 도전…성공할까?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5-22 0 1195 219 657 국민연금 받을때까지 停年 보장해달라"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4-05-19 0 996 182 656 뚝섬 현대차 110층 초고층빌딩 무산 놓고 박원순-정몽준 정면충돌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4-05-19 0 1137 175 655 KT, 특별명퇴 거부자 보복성 인사? -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4-05-17 0 995 171 654 현대기아차그룹 직원 평균연봉 7500만원… 현대차 9500만원 '최고' - 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데일리 2014-05-16 1 1297 166 653 현대차 노조, 임단협안 이르면 13일 회사측 전달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5-12 0 925 161 652 현대차, 초고장력강판을 선택한 이유…'연비'보다 '안전'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4-05-12 0 988 163 651 재계 후계구도 물살 빨라진다...현대차 정의선의 선택은? - 뉴시스 뉴시스 2014-05-11 0 991 209 650 수입차 최다 판매에 국산차도 굳건, 현대차 선방 -  오토타임즈 오토타임즈 2014-05-11 0 893 171 649 파리 날리는 勞組 사무실… 가입률 20년 만에 반토막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4-05-09 0 919 182 648 현대자동차 제16대 우리사주조합장에 윤중식씨 선출 - 경상일보 경상일보 2014-05-09 0 1142 177 647 현대차 정의선, 유럽 시장 직접 챙긴다…이달 중순 터키 방문 -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2014-05-09 0 1031 193 646 검찰, "현대차 노조 명예훼손 김무성 무혐의"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4-05-08 0 975 1615 645 현대차, 브랜드 체험 공간 ‘현대모터스튜디오’ 9일 개관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5-08 0 1011 159 644 현대차,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에 앞장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5-08 0 986 170 643 현대차 몽골서 '폐차'로 도시광산 캔다…에코재자원화센터 설립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4-05-08 0 1340 183 642 KT 특별명퇴 대상자 스스로 목숨 끊어 -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4-04-30 0 3374 165 641 "KT 명퇴 폭력적... 컴퓨터 치워 버리고, 차 키 빼앗고"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4-30 0 3464 154 640 kt 전북본부 명퇴 295명 신청, 명퇴금 평균 1억7천만원 - 전북도민일보 전북도민일보 2014-04-30 0 3602 163 639 현대차 노조 4만7,000여명 모금운동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28 0 3179 159 [first]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