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쿠키뉴스 조회수: 1221    추천:378 2015-10-30 22:19:24 법원, 여후배 성추행 전 판사 벌금형 선고 법원, 여후배 성추행 전 판사 벌금형 선고 입력:2015.10.30 10:48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여자 후배를 성추행 한 전 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진수 판사)은 30일 대학 여자 후배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유모(30) 전 판사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사 신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친 점을 양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유 전 판사는 2013년 9월 대학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올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작년 7월에도 다른 후배의 기차표를 끊어주며 자신의 근무처로 불러 식당과 노래방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유 전 판사는 올 1월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재판업무에서 배제됐고 올해 초 인사에서 다른 법원으로 전보 조치됐다. 이후 재판 당사자와 대면하지 않는 신청사건을 담당하다 기소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사표를 바로 수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min@kmib.co.kr 추천하기 3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8 '리콜 공포'에 떠는 車업계‥현대차 충당금만 5.8조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4-04-11 5 1536 376 617 현대차 협력업체, 불공정거래 적발 - 시사포커스 시사포커스 2014-04-11 0 1571 358 616 현대차 '소나타' 또 급발진 추정 사고…방배동 LPG충전소에서 '쾅' 3명 사상 - 일요신문 일요신문 2014-04-11 0 1635 357 615 설영흥 현대차 중국총괄 부회장 용퇴…이유는? -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2014-04-11 0 1565 354 614 현대차, 에쿠스 급발진 추정 사고 “갑자기 돌진 하더니‥”  - 동아오토 동아오토 2014-04-09 0 1591 351 613 KT 결국 대규모 명퇴... 황창규, 이석채 전철 밟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4-08 0 1519 333 612 YF소나타 급발진, 현대차 '발설금지' 서약 받고… 논란 - 한국일보 한국일보 2014-04-08 0 1791 362 611 필리핀, 100만 원이면 킬러 고용 가능”…우리나라는?    - 채널A 채널A 2014-04-07 0 2010 345 610 현대차 임금·단체협상 험로 예고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4-04-07 0 1411 351 609 현대글로비스 충격...현대차 그룹 '일감몰아주기' 전면 조사해야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4-04-07 0 1530 368 608 여직원 최고 급여는 '현대차'·오래 일하는 기업은 'KT' - 현대경제신문 현대경제신문 2014-04-07 0 1597 357 607 삼성·현대차·LG 후계자, 공개수입 1위 '정의선 부회장'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4-04-02 0 1468 342 606 정몽구 회장, 현대차 연봉만 56억…직원 평균의 60배  - 한겨레 한겨레 2014-04-02 0 1772 351 605 현대차 정몽구·의선 父子, 지난해 연봉 140억·24억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4-01 0 1983 361 604 성과급 vs 연공서열…삼성·SK는 성과급, 현대차·LG는 연공서열 - 스포츠월드 스포츠월드 2014-03-31 0 1797 347 603 소설같은 기사 통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매도"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3-31 0 1514 353 602 아반떼 급발진 논란…현대차 공식입장 "문제車는 전조등 개조, 복구뒤 문제 없...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4-03-28 0 1845 381 601 현대차 부회장 "통상임금 문제, 법대로 대응"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3-28 0 1556 378 600 통상임금·정년연장 여파…정부가 임금개편 주도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3-21 0 1551 386 599 정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대체 무엇이 문제?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4-03-21 1 1668 418 [first]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