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쿠키뉴스 조회수: 1223    추천:378 2015-10-30 22:19:24 법원, 여후배 성추행 전 판사 벌금형 선고 법원, 여후배 성추행 전 판사 벌금형 선고 입력:2015.10.30 10:48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여자 후배를 성추행 한 전 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진수 판사)은 30일 대학 여자 후배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유모(30) 전 판사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사 신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친 점을 양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유 전 판사는 2013년 9월 대학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올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작년 7월에도 다른 후배의 기차표를 끊어주며 자신의 근무처로 불러 식당과 노래방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유 전 판사는 올 1월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재판업무에서 배제됐고 올해 초 인사에서 다른 법원으로 전보 조치됐다. 이후 재판 당사자와 대면하지 않는 신청사건을 담당하다 기소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사표를 바로 수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min@kmib.co.kr 추천하기 3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8 현대차 노사, HMC 퇴직지원센터 개소 - 뉴스1 뉴스1 2014-03-06 0 3282 416 577 현대차 근무형태 변경, 어떤 변화가져왔나 - 시사울산 시사울산 2014-03-05 0 2733 414 576 신계륜 환노위원장, 현대차 노조 간담회 "통상임금 유권해석 입법화"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3-04 0 2760 415 575 정몽구 현대차 회장, 5개월 만에 유럽 현지 점검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2014-03-04 0 2648 405 574 현대차 심야노동 사라진 후 무엇이 달라졌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3-04 0 2563 406 573 신계륜 환노위원장 "모호한 통상임금 부문 입법화"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3-03 0 2535 379 572 사무실 책상·컴퓨터 파손 현대차 노조간부 둘 벌금형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3-03 0 1792 373 571 재계 '땅부자 서열' 현대차 1위, 삼성 2위…30대 그룹 현황  - 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데일리 2014-03-03 0 1787 374 570 범퍼 망가지면 현대차가 공짜로 고쳐줍니다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3-03 0 1537 349 569 기아차 디자인센터, 현대차에서 독립한다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4-03-01 0 1487 362 568 현대차보다 앞서던 이 중견 기업, 누가 망가뜨렸나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4-02-28 0 1590 379 567 삼성이 총대 멘 정년연장·임금피크제…재계 도입 '급물살' 전망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4-02-28 297 1473 336 566 정년연장 `찬성`…임금피크 `반대`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2-27 0 4259 339 565 60세 정년` 법으로 강제…`임금 피크`는 선택일 뿐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2-27 0 2858 350 564 삼성전자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 60세로 연장 "파괴력 크다"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4-02-27 0 2848 355 563 현대차 노조 강한 반대로 진전 없어…한진은 "긍정 검토"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2-27 0 2643 359 562 현대차 국내영업본부, 계동에서 대치동으로 이전  - 뉴스1 뉴스1 2014-02-26 0 2946 383 561 생산라인 세운 현대차 전 노조간부 4명 벌금형 - KBS TV KBS TV 2014-02-24 0 1486 372 560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연중무휴 人事, 藥될 때도, 毒되기도 한다는데...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4-02-24 0 1593 381 559 현대차 노조, 민노총 '국민총파업'에 간부만 동참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2-24 0 1701 409 [first]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end] 이름 제목 내용